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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녹색성장 등 미래 환경가치 실현에 중점 투자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 예산을 맑은 물, 녹색성장 등 미래 환경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정부(안)은 지난해 4조 7,778억원 대비 3,738억원(7.8%) 증액된 5조 1,515억원(순계 기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08년) 3조 5,516억원에 비하여 46.1%, 1조 6,001억원 대폭 증액된 규모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내년도에는 환경행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는 환경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수계기금·석면기금을 합한 ‘12년 총 재정 규모는 5조 9,825억원이다. 총 재정규모 5조원 시대는 ‘10년부터(예산 4조 4,832억원, 수계기금 7,409억원)이다.
정부는 환경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 사전예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95년 환경부 승격과 함께 환특 회계를 신설하고, 95년 농특, 05년 균특(현 광특), 10년 에특 등으로 세출회계를 확대했다.
4대강 수계기금 한강 99년 3대강 02년 신설, 석면피해구제기금 11년 신설
또한, 사전예방적 투자도 강화하여 환경R&D는 08년 1,840억원에서 12년 2,512억원으로 36.6%, 기후변화대응은 ’08년 84억원에서 ‘12년 582억원으로 592.9%, 환경보건은 ’08년 257억원에서 ‘12년 501억원으로 94.9%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2조 805억원을 투자하여, 이번 정부 5년간 전국에 10조 2,88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수처리장·관거, 가축분뇨, 공단폐수, 완충저류, 생태하천, 비점저감 등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단폐수처리에 투자를 확대(2,195 - 3,449억원, 57% 증액) 한다.
수질개선 사업 방식도 다양화하여, 내년까지 생태하천을 누적하여 980km 복원(1,311 - 1,446억원)하고, 비점(非點)오염 저감(412 - 509억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 新시장창출을 동시 달성하고자 전기차 보급 기반(171억원, 800대 - 610억원, 2,500대)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책(458 - 582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세계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R&D에 투자를 가속하고(2,355 - 2,512억원), 동아시아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18년에 발사되는 복합위성의 환경탑재체 개발(25억원)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환경산업 분야(897 - 956억원)를 중점 지원하여,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환경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BT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국가생물주권도 강화하기 위해 생물자원 이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278 -348억원)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서민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대국민 생태서비스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1,483 - 1,587억원),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태탐방로(400km, 누적 1,000km), 둘레길(7.5km, 누적 77km), 도시녹색길(18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위해물질 관리를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 R&D’(20억원), 아토피예방관리센터 3개소 확충 등에 신규 투자하고, 어린이 활동공간(11억원), 어린이용품(7억원) 안전관리 확대 등 환경보건 분야에 501억원을 투자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조기 확대하고자 RFID를 이용한 수거시스템 보급에 30억원(8개 시군)을 신규 투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먹는 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20-30억원)하여 2,728세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2년도 4대강 수계기금은 지난해 대비 181억원(2.3%) 증액된 8,16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지난해 대비 6억원(4.6%) 증액된 145억원을 운용계획(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서 정부(안)이 충분히 확대 반영되어, 내년에 주요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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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산 2012 5조원 시대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