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인 96.5%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위탁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민원인 등 대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로 진행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9%)
환경부는 환경성평가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 ‘06년부터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38.8%)’와 ‘평가서의 질적 향상(24.0%)’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의내용 사후관리(38.8%)에 대해서는 제도강화가’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 10명 중 7명(70%)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환경평가 중점검토 항목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평가대상 건축물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만 ∼15만㎡’가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이는 최근 성남시청 등 호화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대형건축물 환경평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3.4점으로 ‘06년부터 매년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06년 첫 조사에서 기록한 종합만족도 60점에 비해 5년 새 13.4점이 증가했다.
60점(‘06) - 63점(’07) - 66점(’08) - 68점(’09) - 72점(’10) - 73점(‘11) 이다.
그간 협의기간 단축, 소규모공장 협의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청별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8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08년과 ’09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과의 소통전략을 세우고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구지방환경청 관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만 검토해줬으나 지금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점검토사항이나 민감한 사항 등을 사전 자문해주는 등 직원들이 예전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며 “평가서를 보완하는 경우가 줄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하며 환경성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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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