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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확산에 따른 농약 피해 영향평가 누락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녹색연합과 함께 8곳의 강원도 골프장 예정지를 조사해 본 결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바람에 실린 농약피해에 대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은 아예 누락됨으로써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농약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8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해 본 결과 세부항목의 어느 분야에서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제초제 등의 비산과 관련한 피해예상은 검토하거나 검증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8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풍향과 풍속, 습도의 기상값으로 피해 영향 모델값을 계산 했을 경우 기상관측소와 골프장 개발지 인근 마을의 풍향 등 기상상태와 인근 마을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농약 피해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환경피해 오염물질이 바람확산에 의하여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상수원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건강피해, 농작물 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가 지속된다. 따라서 농약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 개황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 의원실과 녹색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용한 기상관측소 풍향 등의 기상자료는 실제 골프장 예정지 마을 현장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 구정리 골프장(강릉CC)에서 활용한 강릉기상대의 평균풍향은 서남서풍인데 반하여 예정지의 실제 풍향은 주민면접조사 결과 북서풍인 것으로 확인되고.원주 구학리(여산CC)도 기상대 풍향은 서남서풍이지만 마을조사결과 동풍이었으며 홍천 갈마곡리(하이츠파크 GC)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동북동풍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마을의 평균풍향은 서풍이다. 이밖에 홍천 괘석리(휴네스트 리조트), 구만리(엠나인 리조트), 동막리(세안CC), 두미리(두미CC)의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작성한 기상자료와 실제 마을의 풍향 등 기상관측결과가 모두 달랐다.
대부부의 골프장 예정지가 산림을 깍아 조성하고 있어서 마을과 시내보다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한 골프장 위치에서 지형이 낮은 마을쪽으로 바람이 내려 올 경우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 성분이 바람과 토양, 지하수를 통해 마을주민과 농지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기상값은 평균값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순간농도가 가장 높은 살포 시 풍향과 풍속 등으로 인한 결정적인 피해상황은 전혀 대기확산 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운영중인 강원도 골프장 50개소의 연간 사용량은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24,718kg에 달한다. 4년간 10만 4,226kg이 사용됐고 양양의 한 골프장은 2009년 한 해에만 4,855kg을 사용하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골프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 피해가 농약에 의한 피해”라고 말하고. 장 의원은 “골프장의 비산 농약 피해 예측을 평가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허위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준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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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골프장 농약피해 인근주민 무방비 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