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환경규제 과학화’ 추진…5월까지 세부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가 환경규제의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 개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 이해 관계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 등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큰 틀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선진기술에 기반한 현명한(Smart)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시에는 즉결심판제를 도입,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5월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관 주재의 환경규제개혁회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해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와 기업애로사항 등을 조기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유관협회 등과는 수시로 민·관규제개혁협의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채널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했다.
또 6월에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인 ‘규제개혁 올림피아드’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해결과 규제시스템 개혁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규제개혁 첫 회의…“올해 10%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