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6월중에 조계종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공원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해안 및 섬지역의 숙박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민간위원 9명중 조계종측 인사 3명 참여)에서 법령개정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월에 개최된 조계종 사찰주지 간담회에서도 제도개선방향을 설명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나, 조계종 측에서 국립공원면적의 8.8%(342㎢)에 해당하는 사찰소유지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과 문화유산지역 지정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연공원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함에 따라, 조계종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논의기구를 조계종(총무원)에 제안하여 구성했다.
향후 동 협의기구에는 핵심적인 협의안건을 도출하여 각 안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측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와 자문을 얻어 조속한 기간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조계종과 자연공원법령 개정관련 협의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