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태평가…단속 공무원 1인당 평균 40-60개 사업장 담당
환경부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순으로 상위 점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제주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평가 결과 환경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 84.3%보다 소폭 감소한 83.4%로 조사됐다.
평균 단속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가 99.2%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속율 51.1%로 가장 낮았으며 ‘도’에서는 경기도가 단속율 69%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자체가 단속한 지난해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012년 6.1%보다 다소 높아진 7.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였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화성시 326개소, 김포시 226개소, 본청 160개소 등으로 평균 대비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북도, 울산시, 경북도 울주군·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고 유역 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 
지자체 환경관리 경북·울산·서울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