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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타운 14곳 조성…가용 폐자원 전량 에너지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 펠렛,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디젤, 에탄올, 메탄올) 등으로 전환·활용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방향은 지난해에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저비용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조기 성과창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보고된 실행계획은 지난해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간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구체화 한 것이다. 이번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자원 에너지화
폐자원의 경우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가용량이 연간 1169만t에 달하지만, 지난2007년 기준으로 실제 에너지화되는 량은 불과 22만t(1.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8대 권역별로 총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 설립 등 각종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통해 2013년까지 386만t을, 그리고 2020년엔 1169만t 전량을 에너지화시켜 나갈 방침인 것이다.
20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총 48개시설(1만4000톤/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소각장의 여열을 회수할 수 있는 17개 시설과 매립가스 회수？이용시설 25개소도 확충한다.
특히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경우 오는 11월 수도권매립지 RDF(쓰레기로 만든 연료) 시설 준공식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부산·대구 등에서 사업에 착수하고,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12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해 현재 고화, 소각 등의 방식으로 설계 또는 계획중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연료화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폐자원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기반조성도 추진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까지 산업계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산업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부문에서는 농수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그간 환경오염과 산불유발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축분과 숲가꾸기 산물(잔가지) 등을 에너지화 할 계획이다.
우선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94개(농식품부 76, 환경부 18)를 설치해 자원화율을 90%로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15개소 설치해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000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까지 127만ha(국토면적 10%)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해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시설원예 난방유류 20%와 농가주거용의 7%를 대체할 수 있는 목재펠릿을 공급키로 했다. 20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할 계획이다.
동해안과 제주조 연안에서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활용한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도 추진된다. 2013년까지 연근해에 7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해 22억7000만ℓ(20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ℓ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소요될 투자비는 2013년까지 총 5조 6302원, 2020년까지는 약 10조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은 향후 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3년까지 14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비 절감·원유대체 및 온실가스감축 등을 통해 총 15조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사업의 성격상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과 바이오매스 분야 에너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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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