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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日本) 내각(內閣) 총리(總理)
기사등록 일시 : 2021-02-27 21:42:25   프린터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일본(日本), 미국(美國)은 엄연(儼然)한 독립국가(獨立國家)다.

 

한반도(韓半島)는 아시아 대륙(大陸)과 일본열도(日本列島)를 잇는 위치(位置)에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은 태평양(太平洋) 건너 멀리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은 군사적(軍事的) 동맹(同盟)이라 하지만, 실질적(實質的)으로 전략적(戰略的) 제휴(提携) 정도로서, 실효적(實效的) 공동방위(共同防衛) 체제는 아니고, 오히려, 국가(國家) 이익(利益)에 매몰되어, 상대적(相對的) 우위(優位) 영향력(影響力)을 일방적으로 행사(行事)하는 관계라 본다.

 

일본은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 진출(進出), 미국은 패권국가(覇權國家)로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擴大)와 군사적 경쟁(競爭)를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다 본다. 우리나라는 국가 독립을 위한 협력체계와 핵우산 구축(構築)에 필요했다 본다.

 

지금도,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 근성(根性)을 드러내며, 부국강병(富國强兵)에 주력(主力)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적(外交的) 호혜(互惠)관계가 아닌, 일방적 국가 이득(利得) 최대화(最大化)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집중(集中)하고 있다 생각한다. 일본의 침체(沈滯)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自國利己主義) 중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는 문화민족(文化民族)을 지향하는 독립국가(獨立國家)이다.

 

유럽인이 북아메리카에 정착(定着)을 시작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대륙 진출(進出)과 전략(戰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우방(友邦)이라 인식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韓半島)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장점(長點)을 몰랐다.

 

1614년, 일본의 하세쿠라 즈네나가(支倉 常長)가 미국 식민지(植民地)를 방문하였다 한다. 1650년에,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쇄국령(鎖國令)을 내리면서, 나가사키(長崎)에서 제한적인 무역이 허용(許容)되었다 한다. 1791년, 미국인 탐험가 존 켄드릭(John Kendric)이 가오시마 제도에 11일간 머물렀다 한다. 1854년, 카나가와(神奈川)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이 개항하게 됐다.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이 밀약(密約; Taft-Katsura secre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현재 각서(覺書; memorandum)만이 존재한다 했다. 밀약은 미국 전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 太郞)가 도쿄(東京)에서, 일본제국의 조선(朝鮮) 한반도 식민(植民) 지배(支配)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관계(利害關係)에 대한 상호 확인(確認) 작업(作業)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수많은 조선인(朝鮮人)이 살상(殺傷)됐다.

 

1876년 2월 27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속칭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라는 불평등조약(不平等條約)이 체결되었다. 1868년 1월 3일, 일본에 일본제국(日本帝國)이 세워져서, 1946년 11월 3일까지 존속(存續)했다. 일본은 천황(天皇)의 권위(權威)를 앞 세우고, 총리(總理)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1885년, 일본의 내각(內閣) 제도 창설(創設) 이후 초대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다. 최장수 총리는 가쓰라 다로(桂 太郞)로 7년 11개월 기간동안 재직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가 비자민당(非自民黨) 출신 최초 총리다. 일본 역대 총리 중, 아베 신조(安倍 普三)가 최장수 총리 기록(3,188일)을 세웠다.

 

일본제국(日本帝國)의 총리로,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85~1912) 14명, 다이쇼시대(大正時代;1912-1926) 12명, 전전(戰前) 쇼와시대(昭和時代; 1926-1947) 20명이었고, 일본(日本)의 총리로, 전후(戰後) 쇼와시대(昭和時代; 1947-1989) 16명, 헤이세이시대(平成時代; 1989-2019) 18명, 레이와시대(令和時代; 2019~현재) 2명이다.

 

1885년, 일본제국의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애국사상(愛國思想), 부국강병론(富國强兵論)을 강조하였고, 천황제(天皇制)의 필요성을 느끼고, 막부(幕府) 타도(打倒) 운동에 가담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이토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고 조선통감(朝鮮統監)이 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滿洲)의 하얼빈역에서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參謀) 중장(中將)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에게 사살(射殺)당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일본인이다.

 

1941년 10월 18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도조 히데키(東條 英機)는 일본제국의 군인, 정치인, 40대 일본 총리다. 도조는 일본 육사 17기, 보병 소위로 임관, 군(軍) 중심(中心) 국가(國家)를 표방(標榜)한 파벌 ‘통제파(統制波)’의 주요 구성원이다. 1940년 삼국(三國)(독일, 이탈리아, 일본)동맹(同盟) 참가에 영향을 미쳤다. 1945년 8월, 도조는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나, 체포되어, 1948년 12월 23일 0시 1분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도조는 “살아서 포로(捕虜)가 되는 치욕(恥辱)을 당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은 ‘전진훈(戰陳訓)’을 만든 장본인이다.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國交)를 수립(樹立)에 힘썼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榮)는 정치인, 64대, 65대 총리를 지냈으며, 후에 ‘록히드 사건’으로 복역(服役)했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때, 다나카는 당시 박정희(朴正熙) 정권을 지지 입장을 표명하여, 주권침해(主權侵害)와 한국측의 일방적(一方的)인 정치적(政治的) 결론(結論)을 수락(受諾)한 것에 대해 비판(批判) 받았다.

 

1982년부터, 평생 개헌(改憲)이 숙원이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는 71대, 72대, 73대 총리를 지냈다. 20회 연속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정치인, 신헌법제정의원(新憲法制定議員) 동맹(同盟)’ 회장을 맡는 등 개헌 의지를 보였고, 1955년 자유민주당이 창당된 이후, 자신을 회장으로 하는 ‘나카소네파’가 형성되었고, 미일(美日) 안보동맹(安保同盟) 체제의 강화에 주력했다. 그러나, 1981년 5월, “미일 안보 조약’의 내용에 군사적 협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1983년 1월 미국 방미 전,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韓日) 관계 복원(復元)을 위한 행보도 보였고, 방위비(防衛費) 분담금(分擔金) 증액 문제와 대미 무기 기술 공유 문제에 해결을 강행하였다. 2019년 11월 29일 101세로 사망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는 79대 총리를 지냈다. 1963년, 아사히 신문에 입사했다. 호소카와는 “태평양 전쟁은 침략전쟁(侵略戰爭)이며, 잘못된 전쟁이었다” 일본의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 행위를 시인(是認)하는 등 사과(謝過)와 반성(反省)을 표명했다.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참기 힘든 고통(苦痛)을 끼쳤다. 우리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마음으로부터 사과 드린다”라 했다. 또, “한일 병합(倂合)은 강제(强制)된 것”이라 발언했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는 81대 총리가 됐다. 일본 사회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당수를 역임했고, 1995년 8월 15일에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侵略)이나 식민지 지배(支配)에 대해 공식적(公式的)으로 사과(謝過)했다. 그러나, “한일합병(韓日合倂)은 합법적(合法的)이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郞)는 87대, 88대, 89대 총리를 지냈고, 임기(任期)를 끝까지 마친 자민당 총재가 되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온전(穩全)한 한일(韓日) 관계(關係) 유지(維持)에 노력했으나,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절,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다케시마(獨島)의 날을 제정(制定)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2013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포기 옹호론자(擁護論者)로 복귀했다.

 

2006년, 2012년, 2019년, 세습 정치 가문에서 성장한 아베 신조(安倍 普三)는 90대, 96대, 97대, 98대 총리를 지내며, 일본제국(日本帝國)의 부활(復活)을 꿈꾼 정치인이다. 도쿄(東京)도 신주쿠구(新 宿區) 마이니치(每日) 신문 기자 아베 신타로(安倍 晋太郞)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친할아버지 중의원 의원 아베 간(安 倍 寬), 외할아버지 총리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작은 외조부도 총리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이다. 아베는 “어려서부터 나와 가까운 곳에 정치가 있었다”라 회상(回想) 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북한 방문을 수행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안이한 타협은 안 된다”며 강경론(强硬論)을 주장했다. 아베는, 2006년 9월 1일, 일본국 헌법개정(憲法改正)과 교육개혁(敎育改革), 재정(財政) 건전화(健全化)를 공약(公約)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일본의 안전(安全) 보장(保障)에 대한 중대한 도전(挑戰)”이라 평하고, 엄격한 경제제재(經濟制裁) 조치(措置)를 취했다. 아베는 현행(現行) 일본 헌법 전문(前文)에 대해서, “패전국(敗戰國)의 애처로운 사과문(謝過文)” “볼썽사납다”라 언급했고, “주일(駐日) 미군(美軍)과 자위대(自衛隊)의 일체화(一體化)” “집단적(集團的) 자위권(自衛權) 행사(行事)”를 위한 헌법개정을 주창(主唱)했으며, 개정(改正) 헌법(憲法)에 자위대(自衛隊) 명기(明記)를 포함시켰다. 2015년 6월 22일, 한일국교(韓日國交) 정상화(正常化) 50주년 기념식에서, “내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와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아베 신조의 정치적 계승자(繼承者)라 평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는 일본(日本) 헌법(憲法) 개정(改正)에 찬성(贊成)하는 정치인(政治人), 99대 총리이다. 딸기 농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지방의회 의원을 지냈다. 스가는 도쿄(東京)로 상경, 골판지 공장 노동자(勞動者), 법학부 정치학과(政治學科)에 진학, 1973년 대학 졸업, 건전설비 회사에 입사(入社)했다. 2019년 6월에 스가와 가까운 자민당(自民黨) 무파벌(無派閥) 의원 13명을 중심으로 ‘레이와(令和; 새 연호)의 모임’이라는 정책연구회(政策硏究會)가 만들어 졌다. 선대(先代) 부모(父母)로부터 국회의원직을 세습(世襲) 받아 정치를 시작한 2세, 3세 정치인들이 대다수인 일본 정계(政界)에서, 자력(自力) 정치인으로 자민당(自民黨) 총재(總裁)에 오른 사람은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1989~1991) 이후 다음이다.

 

일본 총리 거의 대부분은 부국강병론(富國强兵論)을 주창(主唱)하며, 일본제국의 영광(榮光)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해진 적도 있지만, 줄곧 미국의 영향력을 원천(源泉)으로 하여, 군사강국(軍事强國)을 꿈꾸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국가가 되기를 갈망(渴望)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섬나라 일본인(日本人)의 욕망(欲望)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韓半島) 민족은 일본의 침략(侵略) 근성(根性)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미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勝戰國)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인(美國人)의 교활(狡猾)함을 기억(記憶)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平和)를 빙자(憑藉)하여, 자국(自國) 이익(利益) 확대(廓大)에 점점 더 몰입하고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독자적 국가 역량(力量)을 축적(蓄積)해왔다. 오만(傲慢)과 배신(背信)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雙方) 호혜(互惠)의 차원(次元)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방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아세안 국가도 우방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의 우방이다. 복잡이 아닌 단순 개념, ‘우방(友邦)’이어야 한다.

 

부국강인(富國强人) 대한민국은 인류문화(人類文化)에 기여(寄與)하는 문화민족(文化民族)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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