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1월28일금요일
                                                                                                     Home > 사회
  제26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권리에 앞장서야
기사등록 일시 : 2021-12-02 12:24:28   프린터

부제목 : 정부당국 제대로된 통화관리로 급격한 물가인상이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소비자(消費者)의 날을 맞아 소비자는 생산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로 소비자(消費者)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해 제정, 소비자의 날이 오는 3일로 26돌을 맞는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아직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권고'에 그쳐 표

  시율 미미한 실정이어서 개선여지가 있고 소비자 알권리 위해 규정 마련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적정한 소비활동과 참여는 국가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소비자의 날은 3일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80년 1월<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소비자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1990년도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소비자보호의 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 및 소비자인 전 국민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1996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업무 유공포상, 소비자제안·수기·표어 공모 및 시상, 기념강연, 소비자보호단체의 각종 세미나 및 국제 포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관부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의 날로 정했지만 소비자 자신도 소비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마땅한 권리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의 날 제정 이유는 어쩌면 아직 이루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살리는 기리며 생산과 소비가 적정할 때 산업도 발전하기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권장소비자가 표시 과대 상품포장 결함 신차 교환 ,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과자 과대포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등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리고 소비재 생산업체들이 몰래 가격을 올려도 알 길이 없고 판매점에서 내세우는 ‘반값 할인’도 원래 가격을 모르니 소비자들로서는 ‘과연 싸게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경우 '최대 70%'반값 할인'을 내세운 판매가 많았지만 실제 가격 조사 결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는 걸 악용해 할인율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정소비자가격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제26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로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촉진을 통하여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의 현명한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수 있는 현명한 소비활성화정책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정병기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296 활빈단,김원웅 광복회장 횡령 의혹,철저수사,엄벌 하라! 이정근 기자 2022-01-27
20295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2곳 추가 선정 김형근 기자 2022-01-27
20294 오미크론 대응 3차접종 마스크 접촉 최소화 유태균 기자 2022-01-27
20293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이정근 기자 2022-01-27
20292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현장 예방 집중 운영 유태균 기자 2022-01-26
20291 공정 포용사회 구현 위한 사회정책방향 발표 김형근 기자 2022-01-26
20290 해수부,바다 가상의 실험실, 비용은 낮추고 예측력은 높인다 이정근 기자 2022-01-26
20289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1개월 내 지원 유태균 기자 2022-01-25
20288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기간‘10일-7일’로 김형근 기자 2022-01-25
20287 경찰 설 종합치안활동 벌인다 이정근 기자 2022-01-25
20286 활빈단,김상옥의사 일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제99주기 상기! 이정근 기자 2022-01-24
20285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50.3% 유태균 기자 2022-01-24
20284 대한민국 이미지,분단국가 넘어 문화 콘텐츠 강국 김형근 기자 2022-01-24
20283 포털장악형'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이정근 기자 2022-01-24
20282 활빈단,노백린(盧伯麟)장군 96주기 추도 이정근 기자 2022-01-24
20281 경찰,노점상인 현행범 체포 과정서 과잉대응 논란 유태균 기자 2022-01-23
20280 법무부 장관,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22-01-21
20279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출범 이정근 기자 2022-01-21
20278 투약 연령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정승로 기자 2022-01-21
20277 오미크론 우세지역,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치료체계로 전환 유태균 기자 2022-01-2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방 하
  방하(放下):일어나고 일어나는 인연작용의 한마음,..
혼성그룹 가수 동동악극단..
혼성그룹 가수 김동동과 정세희(동동악극단)는 2021년 12월 30일..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진캐스트,서울대병원과 췌장..
  액체 생검 암 진단 진캐스트(대표 백승찬)는 서울대병원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