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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올린,국민신문고,민원 대부분 하부기관 이첩관행 개선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1-12-05 23:04:37   프린터

  중앙부처에 국민들이 올린,국민신문고,민원 대부분 하부기관 이첩관행 개선해야  

  정권말기 중앙부처 국민민원 처리 소홀,힘없는 지방자치단체나 하부기관으로 보내

  정부 인터넷이나 SNS코너 소통코너 지방자치단체까지 닫아 일방적인 홍보물 전락

 

  국민들이 억울한 사연을 정부민원코너인,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어렵게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이첩, 중앙부처는 자신들이 처리하거나 민원해결도 회피하며 민원을 보낸 

  국민들을 실망시켜 결국 정부를 원망하게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지방송무원 위해 군림

  하는 잘못된 관행과 구태가 사라져야 한다. 

 

처음 배정된 해당중앙부처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장중이라고 말한다. 아니면 중간회신에 엉뚱한 전화번호를 넣고 전화자체가 되지 않아 민원인의 분노와 원성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여도  정부당국에서는 수수방관 손놓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권말기 정부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힘없는 국민들은 민원제기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사례가 너무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무색한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 상 손쉽게 접근 사연도 올리던 글쓰기코너가 모두 폐쇄 국민들의 소통을 막고 일방적인 홍보로 전락하여 안타깝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이용현황과 정부부처의 답변태도를 살피고 모니터링하거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이나 민원들이 해결되거나 도움을 줄수 있게 신속한 점검과 과도한 민원이첩을 막고 민원 처리담당자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강화하여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부처인 국민신문고 통하여 ,보건복지부 해당  초대형병원의 환자의 억울한 민원인 간암환자의 간이식요구를 4년간 미루다 결국 악성세포간암이 담도로 전이되어 간이식자체가 안되게 하는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민원인,대형병원 민원,을 보냈더니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 보건소 의학과에 배정됐다고 연락이 와서 참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2,700병상의 한국 제일의  초대형병원인 병원 민원을 비전문가인 서울송파구청 보건소 의학과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한다고 볼수 있나 하는 것이다.

 

다른 기타민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힘없는 하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첩민원에 볼맨소리를 하는 현실이다. 이런 민원처리로 제대로된 답변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의 자신의 처리할일을 이첩으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횡포라고 본다. 소중한 국민들이 제기한,국민신문고,민원마저 부실하게 처리된다면 힘없고 빽없고 권력이나 줄없는 서민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공직자가 민원인 무시하면, 민원인 역시 공직자 무시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싶다.

 

중앙정부의 감사기관이나 해당 감사부서에는 국민의 민원을 소홀하게 다루거나 부실하게 되어 정부에 원성을 사거나 분노감을 갖지 않게 민원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첩민원실태를 살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큰변화가 오기를 바라며 대대적인 민원 처리 개선과 쇄신을 통하여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민신문고, 가 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려주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글/정병기 간암말기환자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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