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대법원 2부는 27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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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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