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6월02일금요일
                                                                                                     Home > 사회
  방통위,TV조선 ‘재승인’의결
기사등록 일시 : 2023-03-21 15:14:35   프린터

부제목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1인), 방송·미디어(3인), 법률(2인),경영·회계(3인), 기술(1인), 시청자·소비자(3인)이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하고,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월 9월 21일)에 따라‘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023년 4월 22일-2027년 4월 21일)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한,‘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심사위원회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551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23-06-01
21550 법무부장관,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형종 기자 2023-06-01
21549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등 양형기준 강화 요청 이정근 기자 2023-06-01
21548 의병의날 이정근 기자 2023-06-01
21547 최영삼 차관보,이임 주한르완다대사 면담 정승로 기자 2023-05-31
21546 외교부 2차관,미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면담 김형종 기자 2023-05-31
2154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활동 이정근 기자 2023-05-31
21544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기간 선포 김형종 기자 2023-05-30
21543 노사발전재단,라오스 노동사회부 초청 노동법·제도 개선 정승로 기자 2023-05-30
21542 지능형(시스템)반도체 석·박사급 인재 지원 확대 김형종 기자 2023-05-30
21541 법무부,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3-05-30
21540 돈봉투'민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제식구 봐주기 법과 원칙 준수! 이정근 기자 2023-05-29
21539 직원들에 몽둥이 체벌,슈퍼갑질횡포 이정근 기자 2023-05-26
21538 박진 장관,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 위원 접견 김형종 기자 2023-05-26
21537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정승로 기자 2023-05-26
21536 법무부,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 실시 이정근 기자 2023-05-26
21535 자녀 특혜채용 복마전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 이정근 기자 2023-05-25
21534 방재의 날'재난 피해 없도록 철저 대비 하자! 정승로 기자 2023-05-25
21533 祝!누리호 발사 성공..온국민 우주로 미래로..가슴 벅차! 이정근 기자 2023-05-25
21532 우리 독자기술 누리호 3차 발사,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정승로 기자 2023-05-25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혈관센..
당일 진단에서 치료,심장재활까지 원스톱·다학제 시스템 개원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