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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경남은행 직원 2988억원 횡령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3-09-20 20:58:10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일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50)가 횡령한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기간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이를 감안한 손실규모다,중복 PF사업장은 전체 합산시 제외 횡령사고 유형 및 횡령액 요약했다.

 

(BNK금융지주)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 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11)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하고,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에 인지했으나 (경남은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앞 보고를 지연하고 (BNK금융지주) 금융사고 정황 4월초 인지한 이후 7월말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하여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했다.

 

(경남은행)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여신관리)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예 : 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상환 업무 처리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방법 등)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사관리)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사후점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하여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개선, 위험직군 직무분리 강화, 명령휴가제도, 내부고발제도 개선 등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권은 지난해 발표(11월) 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제개정(2022년말), 내규반영 지난 4월 1일, 전산시스템 구축 7월 1일 등을 거쳐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중이다

 

경남은행 횡령사고 구조=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  1,023억원이다. 

 

이 씨는 2012년 12월 - 2022년 7월 기간 중 PF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취급(실행)하고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추정) 차주 명의 계좌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대표이사 : 사고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23억원을 횡령했다.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1,965억원=사고자는 2009년 5월 - 2022년 5월 기간 중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하였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기존 횡령 은폐 목적)하거나, 이씨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대표이사 :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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