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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일시 : 2024-04-15 14:04:03   프린터

부제목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이서영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5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제130조 제3항 후단 신설)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제외(제27조 제1항 제1호)이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부여,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변경했다.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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