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18일목요일
                                                                                                     Home > 사회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6-05-29 15:36:58   프린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오전 11시‘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는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주영 고려대 법학 교수와 노동사건과 환경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민주노총 금속연맹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법률센터 소장인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임 사무총장인 장주영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지봉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법원장이 지난 해 가을에 행사한 대법관 제청내용은 시민사회의 요청을 일부분이나마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아직도 변화’보다는 법적 안정성의 미명하에 기존 법질서의 고수’쪽에 무게를 싣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의 새만금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겨우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대법관 인선에 있어 시대적 요청인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출신 직역’이 아니라 성향’이며, 이차적으로는 그 성향상의 균형을 갖춘 ‘균형 잡힌 대법원의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덕 변호사(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법률원장)는 대법관은 일반 법관들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이들이어야 하고,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부터 구비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영학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소장)는 1970년대 일본 최고재판소가 공해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 환경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판결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법원도 여성, 환경, 노동 등 현대사회문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는 대법관은 하급심 법관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물론이거니와 사회통합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어야하고,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적용을 뛰어넘어 현실 이해력과 적용력이 뛰어난 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에 나타난 대법관 구성의 일부 변화현상을 두고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과거의 기수와 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추천이나 기준제시를 사법의 독립을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과정과 결과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고법원인 대법원 구성과정이 폐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오늘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법원안팎의 추천을 받은 후, 며칠 내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속에 취임한 대법원장이 지난 가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하는 이번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지난 가을처럼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점진시킬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29 검찰총장 대법원장 발언에 논란 정승로 기자 2006-09-22
1028 제5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최중구 기자 2006-09-22
1027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제도 마련해야 최종구 기자 2006-09-20
1026 해양경찰청, FTA협상 담당관에게 듣다 임영화 기자 2006-09-20
1025 대우인터내셔널 버마 불법 수출 의혹 이정근 기자 2006-09-19
1024 철거민페스티벌 기자회견문 최중구 기자 2006-09-19
1023 서울시의원 뇌물수수 중형 선고 김형근 기자 2006-09-18
1022 검찰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 최중구 기자 2006-09-18
1021 단양 5일장과 함께하는 푸근한 추석 박종철 기자 2006-09-18
1020 제5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이정근 기자 2006-09-17
1019 태풍  (산산) 북상중 정승로 기자 2006-09-15
1018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착수 김형근 기자 2006-09-15
1017 청송제2교도소 재소자 귀휴 실시 최중구 기자 2006-09-15
1016 도박산업 규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최중구 기자 2006-09-14
1015 평택문제 평화적 해결 강제철거 규탄한다 최중구 기자 2006-09-13
1014 조직폭력배 40억대 불법게임기 제작 이정근 기자 2006-09-13
1013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6-09-13
1012 대검 중수부 게임비리 수사 지휘 이정근 기자 2006-09-12
1011 나바레떼 칠레 수사차관 경찰청장 예방 김형근 기자 2006-09-12
1010 국가인권회는 하중근씨 사인을 조속히 규명하라 최중구 기자 2006-09-11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