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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농일,가짜농부 솎아내라!
기사등록 일시 : 2021-05-24 22:40:58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국민공수처(국민 행동NGO-공직자비리수사의뢰·고발처)는 권농 일(勸農日.Farmers' Day)인 24일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부동산투기전담수사팀에 "'가짜 농부'모두 솎아내 땅투기 근절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농토를 소유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면적이 73만 5000㏊로 전국농지의 44%에 이르자 "농민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하고 땅투기꾼 소탕 국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위배 되고 순수농업인들에 '눈꼴'사나운 부재지주 중 공직자도 많아"민심을 들끓게한다며"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공직자추방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 했다.

이어 주말농장을 하려면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 부터 임대비를 내고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도 농지를 사들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기관을 빼면 모두 예외적인 조건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 ,국회와 정부에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는 불합리를 원천 봉쇄하지 않는 현행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위헌적 요소를 전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농지법 제6조3항대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소유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농지를 소유하도록 법이 허용하면 농지 전용을 유발하거 나 비농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소유한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 땅값 상승을 노려 농지전용을 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속인과 이농인,농지담보로 빚 대신 땅을 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농지 소유자에게도 농지 소유 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에 전국의 농지실태를 전수 조사해 파악 하고 국회는"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정착 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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