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10월19일화요일
                                                                                                         Home > 사회
  건설현장 하도급관행 엄단 부실건축 토목공사 바로잡아야
기사등록 일시 : 2021-07-07 11:52:24   프린터

부제목 : 민간건설이나 정부 관급공사 원청이 공사수주 하도급업체 맡겨 부실공사 많아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하도급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책임 소재를 규명 원청이 한차례만 하도급을 허용해야 하며 그이상의 하도급남발은 공사수주에 있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입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다. 사건사고 현장에는 항상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건축이나 토목공사시에 하도급공사가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감리제도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하도급(下都給)이란 공사를 처음 입찰로 수주한 업체가 원청이고 그다음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통상 하도급이라 한다. 학술적으로는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지배·통제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 하청이라말 한다. 유럽에도 서브콘트랙트 시스템(subcontract system)이라는 일종의 하도급제가 있으나 그 범위는 우리나라만큼 넓지 않고 또 전문적 생산 공장으로서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절약,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 등에 있으나 대기업과의 계열화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엔 상대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체적 경향은 비정한 자본 간의 경쟁에 의해 분해·몰락할 위험을 안고 있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건설용어는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하도급을 우리나라만큼 남발하는 국가도 없다고 본다. 과급공사나 대형공사를 입찰을 통하여 수주만 해도 돈을 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독점이 심하면 독점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업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직적 결합 아래에서 중소기업은 부품의 하청이나 원료 가공의 작업을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청-하청 관계는 조선, 자동차 등의 기계공업에 많으며,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청 · 재하청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어 하도급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다.

 

현재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보통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 또는 하수급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법률이나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법은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 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게하고 있으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관청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법 명칭은 "하도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하도급에는 도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도급 거래 포함되는 범위는 "용역위탁"도 포함되는데,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에도 책임이지거나 원청업체가 한번만 하도급을 1회만 허용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으로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강력히 규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사분위기가 조성되고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786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나왔다 이정근 기자 2021-08-02
19785 국민의 알 권리 재갈 물리는'언론 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21-08-01
19784 활빈단,윤석열 대선예비후보 배우자 비방 벽화 설치 배후세력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21-08-01
19783 현역병,내달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환급 유태균 기자 2021-07-30
19782 수소충전소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 100호기’준공 정승로 기자 2021-07-30
19781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정근 기자 2021-07-30
19780 전기차 급속충전소 2025년 주유소만큼 늘린다 김형근 기자 2021-07-29
19779 고교생 외 대입 수험생 등 접종 사전예약률 81.4% 유태균 기자 2021-07-29
19778 발열 두통 등 백신접종 이상반응 256건 보상 이정근 기자 2021-07-29
19777 청해부대 장병 집단감염-군수뇌부 문책,교체 하라! 이정근 기자 2021-07-28
19776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정승로 기자 2021-07-28
19775 한국형발사체‘누리호’발사 안전통제 계획 나왔다 김형근 기자 2021-07-28
19774 모더나 백신 50대 접종 예정대로 이정근 기자 2021-07-28
19773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김형근 기자 2021-07-27
19772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 돕는‘시민공익위’만든다 유태균 기자 2021-07-27
19771 과기정통부,적극행정 신산업 창출 가속화 이정근 기자 2021-07-27
19770 AZ-화이자 교차접종, AZ 2회 접종 중화항체가 6배 높아 김형종 기자 2021-07-26
19769 방역당국 “풍선효과·휴가철 이동량 증가 정승로 기자 2021-07-26
19768 경찰, 신한금융,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협력 강화 이정근 기자 2021-07-26
19767 방역당국“방역수칙 어기면 모두에게 고통 유태균 기자 2021-07-23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봄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난파선(難破船)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김선욱과 KBS교향악단 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재)광주시문화..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미..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