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은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1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주목 되고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횟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 외에는 없는데도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3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3번의 재임은 능력과 인품이 검증됐다는 의미인데도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주민들이 그 인물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현재 모두 3선의 지자체장으로서 현 지방자치법 규정대로라면 내년 6월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헌재 결정과 관계 없이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 할수없다.
지체장 3선 제한 위헌’ 헌법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