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14일 오영교 장관이 부임한 이래 본부제 및 팀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개편의 추진,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와 연계된 고객관리시스템(CRM) 및 성과관리 체제 도입 등 ‘정부혁신의 모델’로 변신하려는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장관실에서 열린 첫 정책조정회의.
우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비능률 사례 중 하나인 결재과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설치,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조결재를 폐지하며 대면보고 없이 바로 전자결재를 실시키로 하는 등 획기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 부내에서 장관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과장, 국장, 실장, 차관 등 계선 라인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장 협조결재를 받아야 하고, 회의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며칠씩 걸리는 것이 예사였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련 실·국간 수평적인 논의가 미흡했었다.
전자결재의 경우에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행사나 관례적인 사항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면보고한 후 결재방식만 전자결재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은 “논의는 사전에 충분히 하되,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장·차관, 1급 간부, 안건 소관 및 관련 국·과장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매주 목요일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를 설치하여 부처내 주요정책결정 장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노트북을 지참, 법령 제·개정사항, 주요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 기타 주요 현안사항을 상정하고, 소관 국장이 보고한 후 난상토론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대면보고 및 협조결재 없이 곧바로 전자결재를 통하여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간단한 보고사항의 경우에는 내부 인트라넷에 ‘메모보고’란을 만들어 간편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보고와 결재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결재문화가 정착이 될 경우 다른 부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상정-토론-노트북으로 바로 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