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연합회는 21일 國會 운영위원회가 지난 18일 한나라당 퇴장 속에 최광(崔洸)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면직 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처리한 데 이어, 역시 같은 날,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여야 合意下에 처리하라는 국민여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수적(數的) 우세로 밀어붙인 것이다.
과거 수적으로 약세였던 야당은 ‘실력저지’라는 명분하에,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여당의 一方강행을 막아보려 애쓰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이 ‘民主的인 절차와 방법’이란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지라도,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 속에 무언가 야당이 주장하는 强한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민들에게 法案가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실력저지’ 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분명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死大惡法”의 처리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여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부칠 기세이다. 열린우리당 平당원 200여명이 4大법안의 관철을 위해 당원들의 실천적 행동조직으로서 ‘개혁전위대’ 결성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들은 열린우리당내 상당수 안정·온건세력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4대악법의 부당성을 전파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도권(制度圈) 정당이건, ‘在野’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각 계파, 분파를 나누어 볼 겨를도 없다. 누차에 걸쳐 많은 우국지사들이 지적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大同단결’과 ‘白衣종군’의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인간인 까닭에 각자 다른 견해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大義下에 집결해야 한다. 지금의 비상시국이 그것을 요구한다. 그 大義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제시한대로, (1)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 확립 (2)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수호 (3)反핵, 反김정일 및 북한인권 개선 (4)한·미동맹 복원·강화, 그리고 (5)自由통일을 통한 선진강국의 건설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內部 전열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에 어긋나는 인사들은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의미없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단결 안되는 다수보다 단결력 있는 소수가 효율적이며, 종국적으로 승리한다. 그 다음 조건없이 애국·자유 세력과 연대하여 국민적 외연(外延)을 확대하고, 국민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체제의 수호 여부를 놓고 투쟁하는 국가적 비상시기에, 모든 애국·자유·우파 세력의 ‘大義속의 단결’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는 때이다.
4大惡法 저지위해 자유·애국세력 단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