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2월06일화요일
                                                                                                     Home > 사회
  법무부,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22-06-21 19:27:50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인천 중구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학계·법조계·이민정책연구원·난민지원단체 등의 난민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을제정한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그간의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난민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날로, 2001년부터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난민지원단체는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제도 개선과 난민심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난민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 및 권리가 보장되는 체류자격 신설을 주장했다.학계는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사업을 점차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있을 경우 입국해서 난민인정여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사회를 대비하는 난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이민정책연구원은 난민실태 조사 및 난민에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향을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유복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앞으로도 난민정책 수립 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수렴해 가며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균형 잡힌 난민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857 법무부,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이정근 기자 2022-09-16
20856 나사빠진 공기업 尹대통령 국익외교 해외 순방중 공직기강 철저 점검! 이정근 기자 2022-09-15
20855 음주운전 검사,음주운전사건 제대로 수사 하겠나? 이정근 기자 2022-09-15
20854 2025년까지 96개 대학 입학정원 1만6197명 감축 정승로 기자 2022-09-15
20853 국토부,규제부담 없이 드론비행 시험 김형종 기자 2022-09-15
20852 문체부“2023 아시안컵 유치 총력..신청서 공식 제출 이정근 기자 2022-09-15
20851 제10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9-14
20850 박진 외교부 장관,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통화 김형근 기자 2022-09-14
20849 인사처,부처 인사 자율성 종합계획 발표 이정근 기자 2022-09-14
20848 코로나 주간 위험도 전지역 당분간 유행 가능성 낮아 이정근 기자 2022-09-13
20847 태양광 불법 부당 집행 사례 2,267건,2,616억원 적발 이정근 기자 2022-09-13
20846 산림청,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김형종 기자 2022-09-13
20845 경찰,금품수수 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단속 이정근 기자 2022-09-13
20844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 이정근 기자 2022-09-12
20843 코로나 시국 속 디지털성범죄 급증 추세 이정근 기자 2022-09-08
20842 신범철 국방부차관,서울안보대화 한-우간다 양자대담 개최 김형근 기자 2022-09-08
20841 태풍 힌남노’피해 수습…중대본, 복구대책지원본부 전환 김형종 기자 2022-09-08
20840 활빈단,북9·9절 핵실험,미사일도발 경계강화 철저! 이정근 기자 2022-09-07
20839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39% 없앤다…246개 폐지·통합 정승로 기자 2022-09-07
20838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김형종 기자 2022-09-0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