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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파생적 운영 막아야
기사등록 일시 : 2021-07-01 09:04:08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 순수한 뜻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도시개발사업이지만 관주도로 밀어 붙치이기식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찬.반갈등을 조장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바도 있으며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강하게 추진한 바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지역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역개발사업에는 항상 소인배들이 몰려들게 마련이고 정치성향의 철새도 한 몫 챙기겠다고 달려들게 소인배들이 있게 마련이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재생(都市再生事業)은 본래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 재생 사업을 빙자하여 정치적 기반조성이나 파생적으로 문어발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해당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정치세력화 시키는 경향이 뚜렷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자금을 지원하는 해당자치단체는 예산낭비가 없는지 관련 없는 파생적인 운영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의 예산을 눈먼 돈이나 임자가 없는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都市再生事業) 이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쇠락하게 된다. 도시 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 언제나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에는 이권을 챙기겠다는 무리들이 물려오게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수주나 철거 등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재생(都市再生事業) 이란 명분으로 서울에서는 “뉴타운 도시재개발”을 앞세워 노후한 시가지를 물리적으로 재개발한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많은 주민의 반발과 찬.반 주민으로 갈리어 분열과 갈등을 조성한반도 있다. 관주도의 지역재개발의 경우, 대부분의 원주민은 삶터를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이전하게 되어 옛 도시와의 연결 고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시 재생은 기존 도시의 문화, 경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아파트건설을 앞세워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문화 공간으로의 도시 재생을 위한 특화 발전 사업 시행을 추진하기보다 노후 되고 낙후된 지역을 신도시개발식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물갈이” 사업이란 오명을 듣고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들이 각자 살아가는 다가구나 다세대방식을 허물로 맞춤형 아파트문화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지역문화나 역사를 허무는 도시재개발방식은 근절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 및 발굴하여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고, 노후화된 근대 역사 건조물 재활용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된 지역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하며,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처해진 환경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아파트 개발형 방식 사업만 고집하고 추진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지역문화와 삶의 터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는 지역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이나, ‘커뮤니티 뉴딜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급격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이웃과 정을 살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 마을재생사업을 무조건 도시재개발방식보다 지역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사라지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보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주거문화가 정착되고 보존발전 되어 질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가 동일하거나 획일화되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강제로 밀어붙이기식의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보다 정부가 권장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 정책에 따른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과 희망 마을 만들기 명품 사업 등 다양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 지역향토문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지역의 로데오거리나 재래시장 특화거리조성으로 상생할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꾸준한 관리와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공유하고 공통된 점을 발굴하고 살려서 지역의 특징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해당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원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이란 명분으로 밀려나거나 쫒겨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정부나 자치단체를 원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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