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6월02일금요일
                                                                                                     Home > 사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조치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23-02-23 20:24:40   프린터

부제목 : 학교 소독·환기,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지난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찾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 그동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또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해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된다.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 8000명)을 확보하고 개학 후에는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는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고시를 추가 반영한 매뉴얼·자료집을 개정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위기학생 긴급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등 선도학교 및 20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지난해 114개였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56개로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491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버드대학교 전문가 면담 정승로 기자 2023-05-11
2149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김형종 기자 2023-05-11
21489 환경부,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진행 이정근 기자 2023-05-11
21488 인신협,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수상자 선정 이정근 기자 2023-05-11
21487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소행 정승로 기자 2023-05-10
21486 법무부,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김형종 기자 2023-05-10
21485 선박화재‧해양오염 등 해양재난훈련 실시 이정근 기자 2023-05-10
21484 빛고을 광주서 특권폐지국민운동 호남총궐기대회 이정근 기자 2023-05-09
21483 환경부,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김형종 기자 2023-05-09
21482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선고 정승로 기자 2023-05-09
21481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이정근 기자 2023-05-09
21480 어버이날,독거노인 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 이정근 기자 2023-05-08
2147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23-05-08
21478 군 사법기관,마약범죄 엄정 대응키로 김형종 기자 2023-05-08
21477 주한중남미대사단과의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3-05-08
21476 기시다 총리! 침략과거사‘사죄’가 일본 국익에도 득 된다 이정근 기자 2023-05-07
21475 전세사기 배후 몸통 유력 정치인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23-05-04
21474 국토부,어명소 제2차관,“연휴기간 비상안전대응 철저 정승로 기자 2023-05-04
21473 윤희근 경찰청장,어린이날 시설보호 학대 피해 등 선물 전달 김형종 기자 2023-05-04
21472 추경호 부총리,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주재 이정근 기자 2023-05-0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혈관센..
당일 진단에서 치료,심장재활까지 원스톱·다학제 시스템 개원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