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12월07일목요일
                                                                                                     Home > 사회
  태안지역 보호구역 완화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기사등록 일시 : 2023-09-01 16:21:12   프린터

축구장 104개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 면적은 축구장 104개 면적(742,198㎡)에 해당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축구장 141개 면적(1,007,382㎡)에 이르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공군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태안에 위치한 안흥진성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한 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년 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하루빨리 보호구역이 완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039 2023 사이버 도박사범 총 3,155명 검거(구속 124명) 이정근 기자 2023-11-15
22038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1-15
22037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 강화 김형종 기자 2023-11-15
22036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공모전’ 당선작 발표 이정근 기자 2023-11-15
22035 이정식 장관,현장에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 김형종 기자 2023-11-14
22034 국제형사재판소(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1-14
22033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이정근 기자 2023-11-14
22032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정승로 기자 2023-11-13
22031 이상동기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 김형종 기자 2023-11-13
22030 장관,하와이 부지사 내외 초청 조찬 접견 이정근 기자 2023-11-13
22029 11월11일11시,1분부 산UN공원향해묵념 동참! 이정근 기자 2023-11-11
22028 활빈단,광주광역시청-5.18민주광장 기습출현 이정근 기자 2023-11-10
22027 경찰,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이정근 기자 2023-11-10
22026 민법상 인격권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승로 기자 2023-11-10
22025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 포럼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10
22024 행안부 정부위원회 일몰제 시행 이정근 기자 2023-11-10
22023 지하철 요금인상 동시 파업 규탄 이정근 기자 2023-11-09
22022 국가원로회의,상임의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 추대 정승로 기자 2023-11-09
22021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기관, 개인정보 의무 위반 제재 김형종 기자 2023-11-09
22020 경찰청,첫 경정 팀 특진 추천 대상자 선발 이정근 기자 2023-11-0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출..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주한스웨덴대사관‘제12회..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스웨덴영화제가 11월 1일 서울 아트하우스..
109년 만에 다시 듣는 김..
 김봉이(1878~1929)는 판소리 5명창으로 아버지 김창환을 ..
㈜에이아이북스 강대진 회..
㈜에이아이북스(회장 강대진)는 방주선교문화센터 카페노아에서 ..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10..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최근 4..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