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3월30일목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07-07-12 15:52:08   프린터




법무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치료감호법개정안은 형 집행 후 치료하는 병과주의 채택 인권보호 장치(필요적 감정, 치료감호 집행 즉시 종료여부 심사, 적법절차 보장 등) 마련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 및 국립 정신감정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개선은 물론 사회방위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료감호법 개정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 게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치료감호법 상의 치료대상에 기존의 심신장애, 약물·알코올중독 외에 성도착증 등 성적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한다.

-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s)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분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며,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대상인 성적 문제로 인식한다.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치료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고, 공정한 정신감정 실시를 위해 국립 감정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심신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성적 장애 여부에 대한 재감정 실시 및 적법절차 보장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

-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할 경우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고 치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또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치료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후 교도소 복귀는 참여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신성적 장애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의료진과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별도의 치료시설에 구분 수용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 한다.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치료감호 집행 즉시 종료·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고, 치료감호 수용기간의 상한을 7년, 치료감호의 시효를 심신장애자와 같이 10년으로 정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88 유상준 구명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김형근 기자 2007-10-30
1687 국가인권회 정신질환자 진정서 이정근 기자 2007-10-29
1686 삼성 차명계좌 비자금 운영 의혹 진상 밝혀야 이정근 기자 2007-10-29
1685 한·일 행정자치분야 정책제휴 강화된다 정승로 기자 2007-10-29
1684 남기명 법제처장 KTV 강지원의 정첵데이트 출연 정승로 기자 2007-10-26
1683 경찰특공대 세계전술평가대회 참가 정승로 기자 2007-10-26
1682 지역주의 조장 신문·방송 대선 민언련모니터단 보고서 이정근 기자 2007-10-26
1681 어째서 변호사들에게만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정승로 기자 2007-10-25
1680 여수 M 방송의 박람회 보도에 여수시 공직자 발끈하고 나서 이강영 기자 2007-10-25
1679 e브리핑 등록 매체차별 시정하라 정승로 기자 2007-10-25
1678 문화재 절도난 14명 검거 김형근 기자 2007-10-24
1677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작동하고 있나? 이정근 기자 2007-10-24
1676 케이블TV협회 공영방송 KBS2 방송광고 즉각 중단돼야 이정근 기자 2007-10-24
1675 신세계그룹 총수일가 차명주식 질타 정승로 기자 2007-10-23
1674 영화배우 최강희, 백혈병 환자에 골수 기증 김석쇠 기자 2007-10-22
1673 6.25참전 프랑스 노병 유골 격전의 현장에 뿌려 이정근 기자 2007-10-22
1672 경찰청 선거사범처리상황실 설치, 24시간 가동 김형근 기자 2007-10-22
1671 정윤 과기부 차관, 차오 지엔린 중국 과기부부장 면담 정승로 기자 2007-10-22
1670 식품위생검사기관 43.8%는 기준미달 김석쇠 기자 2007-10-21
1669 직장인 58%, 회사에서 세대차이로 스트레스 받아 정승로 기자 2007-10-21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혈관센..
당일 진단에서 치료,심장재활까지 원스톱·다학제 시스템 개원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