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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개판만드는 일심회 간첩단 비호세력 규탄
기사등록 일시 : 2006-12-28 10:41:05   프린터




재판을 개판만드는 법정소란응징!국보법 폐기 주장 좌익척결!

28일 오후1시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정문 기자회견▷오후2시‘일심회’386간첩단 2차 공판법정(서울중앙지법417호 법정)

일심회’386간첩단 공판지난 21일 법정 소란으로 재판이 한때 중단되는 파행을 겪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자유진영 애국단체들과 함께 28일 오후1시 서울중앙지법정문앞에서 법정질서 무너뜨리는 친북좌익 규탄 기자회견을 연 후 이날 오후2시 2차 공판정인 417호 법정에서일심회 ’386간첩단 지지세력들이 재차 법정소란을 벌이며 국가 기강을 뒤흔들면 강력한 규탄,응징에 나서기로 했다.

활빈단은 김정일에 충성 서약까지 한 후 국가 기밀을 北에 보고한 간첩죄로 첫재판을 받는 간첩단 피의자들이 모두진술에서 자신들의 간첩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통일운동’으로 미화하는데다 이들의 입퇴정시 기립박수까지 쳐대며 감치명령을 내린 재판장과 검사들에게 욕설과 야유,고함,삿대질,난동등“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민노당원·통일빙자 친북세력들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법치를 실현하는 현장인 법정에서부터 법 실종은 물론 간첩단 재판이 정상적으로 치뤄질 수 없기에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첫공판때 100여명이 운집한 친북좌익 방청객중 자유진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활빈단 홍정식단장은 서울중앙지법형사25합의부 김동오 재판장에게 친북좌익방청객들에게“난동꾼에 대한 감치명령을 20분후 풀어준 솜방망이 처벌등 유약한 법관의 자세로 이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질타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재판부를 향해 법정소란범들로부터 역으로‘인민재판’을 당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한 후 “2차공판부터는 법정을 이념투쟁의 장(場)으로 몰아가려는 이들의 준동에 대해 형법138조 법정모욕죄’를 철저히 적용하라”고 재판부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좌경세력들이 적나라하게 노정하는 법경시 풍토는“헌 칼집과 같은 국보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노무현대통령과 권부의 정점인 청와대내 김정일동조세력들의 용공친북행태에다 “간첩들에게 민주화유공자라 인정하며 명예회복 훈장을 달아주고 보상금까지 주는 국무총리산하 민주화보상위의 오도된 처분등 참여정부의 적화통일세력 관용정책으로 빚어진 결과다”고 개탄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이들이 간첩단 수사 검사들에게까지“김정일장군님이 내려온 후 어떻게 되는지 각오하라”는 대담한 협박성 발언은“간첩이 대놓고 활개치는 세상인 된 적화일로 사회의 비상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빈단은 이용훈대법원장에게 법치주의 기본을 망각해 법정내에서 재판부 판사와 심문하는 검사들 까지 무시하는 이들이“법대 위까지 넘어가 재판장에게 폭력을 구사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간첩단 지지 친북세력들의 법정소란행위에 엄벌등 강력한 제동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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