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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성폭행범 전자 팔찌 부착
기사등록 일시 : 2006-12-19 18:18:13   프린터




법무부는 19일 유아 성폭행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유아 성폭행범 등 특정성폭력범죄자가 집행 유예를 받는 경우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형기 종료 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고 또,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 보호 관찰을 받고 필요할 경우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계류중인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법무부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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