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2월09일금요일
                                                                                                     Home > 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단체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06-12-14 18:06:33   프린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공군기지 등 연쇄적 군사기지 건설의 시작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 높아
제주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반드시 철회돼야
제주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내년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야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4일 발표하면서 해군 측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리를 반박하고 기지 건설에 따르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방부가 제주도에 건설하고자 하는 해ㆍ공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전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으로 첫째,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에 머물지 않고 공군기지, 병참기지의 건설 등 복합군사기지로 이어질 것이며, 둘째, 해군이 내세우는 ‘해양 수송로 보호’는 과장된 주장이며 도리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 셋째, 해군 측도 인정한 바 있듯이 미군 선박이 입항 혹은 기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MD)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넷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유류유출,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의 가능성이 제주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 다섯째, 군사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해군 측이 주장하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첫째, 해군 측이 제주 해군기지가 해상수송로의 보호 그리고 이어도 주변에서의 해상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해상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군사주의적 가정에 불과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교섭과 항공 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군 출동시간 단축을 통한 초전대응능력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해군 측은 기존 해군기지의 경우 해군이 구상하는 기동전단이 기항하기에 수심이 얕아 수심이 깊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들은 미군의 7000톤급 잠수함이 진해에 기항한 바 있어 실제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지, 그럴 경우 제주 지역이 적합할지 여부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도리어 미군함대가 기항할 경우 동북아 대중국 전초기지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셋째, 해군 측이 평화의 섬 보호를 위해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제주가 역사적으로 중국 세력들의 일본 점령을 위한 전초기지로, 일본의 대중국 공격기지로 활용되는 등 제주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될수록 제주 주민들은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해군 측이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은 이미 해군 측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존재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며, 개발에 따른 이익도 선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지 않는 것이 기존 기지도시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째, 해군 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우선론’에 대해서 이들은 해군 측이 막연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을 내세워 ‘평화의 섬’ 구상을 당연히 제약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군사적 편의주의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TF 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안보상의 여러 이유로 정부가 공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대신 모슬포 공군기지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TF 보고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MD 체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확인 문제도 군 당국이 실제 MD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D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용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군 측이 해군기지의 군사적 의미를 주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과장하여 도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예외적인 한차례의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빌미로 유보되었던 기지건설 예산을 집행하는 등 기지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제주 도민의 동의 기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예산 140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66 시멘트 회사 폐기물 처리 일등공신? 박종철 기자 2007-04-19
1365 국민 53.8%, 집값 다시 오를 것 정승로 기자 2007-04-18
1364 지능형교통체계(ITS) 위촉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7-04-17
1363 코스닥 1,500억원대 주가 조작 수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07-04-17
1362 군산해경 불법어업 특별단속 박정주 기자 2007-04-17
1361 세명대 국내 최고 조리센터 개관 박종철 기자 2007-04-17
1360 미국대학 총기사고 한국학생 1명 부상 김형근 기자 2007-04-17
1359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방문 김형근 기자 2007-04-16
1358 제천시장 교사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의혹 박종철 기자 2007-04-16
1357 성매매 장소 건물 임대 제공자 처벌 이정근 기자 2007-04-16
1356 40일 간격 송아지 두 마리 낳아 화재 KDN 뉴스 2007-04-14
1355 인터넷 언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이정근 기자 2007-04-14
1354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김형근 기자 2007-04-13
1353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정승로 기자 2007-04-13
1352 재보선 대선구도에 영향 미칠 것, 48.6% 김형근 기자 2007-04-13
1351 한·아세안 제17차 FTA 협상 결과 정승로 기자 2007-04-13
1350 외제 승용차 서류 위조 판매한 일당 적발 정승로 기자 2007-04-12
1349 줄줄 새는 국고 보조금 정승로 기자 2007-04-12
1348 시멘트공장 피해 범 의회차원 강력 대응 박종철 기자 2007-04-11
1347 선관위 이명박 출판기념회 고발 정승로 기자 2007-04-11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