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0월02일일요일
                                                                                                     Home > 사회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6-10-12 15:51:06   프린터




건설교통부는 12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키로 햇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처벌조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또는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불이행 등 : 과징금 100만원(신설)

- 무등록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업자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79조)

종전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적용이 어려웠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업종화 됨에 따라 무등록 및 허위 성능점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자동차정비에 있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Module)로 공급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분정비업자들은 원동기 장치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하여 조정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정비업과 업역 다툼에 따른 고소·고발 등 심한 업종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76 지방의원 영리활동 금지해야 정승로 기자 2006-12-27
1175 현대차로비  변양호 씨 징역 10년 구형 정승로 기자 2006-12-26
1174 대법원 전 국세청장 유죄 인정 정승로 기자 2006-12-22
1173 법무부 장관은 국민 재판청구권 존중해야 이정근 기자 2006-12-22
1172 제5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6-12-22
1171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에게 법치주의 훼손 이정근 기자 2006-12-21
1170 미국과의 밀실협약 아니면 설명 안돼 김석쇠 기자 2006-12-21
1169 인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 김형근 기자 2006-12-21
1168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정승로 기자 2006-12-20
1167 의료급여법 개정안 철회하라 정승로 기자 2006-12-20
1166 KTX승무원 연내 해결 촉구 김석쇠 기자 2006-12-19
1165 유아 성폭행범 전자 팔찌 부착 정승로 기자 2006-12-19
1164 지하철 이용승객은 누구? 정승로 기자 2006-12-19
1163 법무부 분식회계 수정 처벌 면제 이정근 기자 2006-12-18
1162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명단 첫 공개 김형근 기자 2006-12-18
1161 정동채 前 장관 계좌 추적 김형근 기자 2006-12-15
1160 국방부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6-12-15
1159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기간 26일부터 운영 정승로 기자 2006-12-15
1158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 부실협상 예견된 결과 김형근 기자 2006-12-15
1157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단체 발표 정승로 기자 2006-12-14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찾아가는 옛날 옛적에 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가 주최하고 서울특..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알려정밀의학 연..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용인세브란스병원,KLPGA 호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