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1월28일금요일
                                                                                                     Home > 사회
  김우중은 형사재판 3건 손배상 40여건
기사등록 일시 : 2005-06-08 18:12:58   프린터



참여연대 김 전 회장 연루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소송 현황 조사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분식회계 규모 구체적 지시 등 김 전 회장의 주도적 범행사실도 판결문에서 확인 김우중의 지시사항 집행만으로도 징역5년 실형받은 임원보다 더 엄중 처벌해야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이 관계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각 판결문에 명시된 그의 역할과관련된 부분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같은 조사결과는 그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을 얼마나 왜곡하는 것인지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주)대우 분식회계와 BFC를 통한 해외자금유출과 관련된 형사재판 (주)대우중공업 및 (주)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그에 따른 사기대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가 해외도피 중인 이유로 그의 부하 임원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또 형사재판 판결문 등에서는 김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임원들의 진술과 재판부의 판시내용이 여러 군데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는 (주)대우중공업과 (주)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주)대우자동차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제기된 분식회계에 따른 사기대출 손해배상소송,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제기된 (주)대우 및 (주)대우자동차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형사기소 되어야 할 사안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범위가 중대하고, 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법원에서 징역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주)대우 사장의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나 사면 운운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중인 이유로, 그의 부하 임원만 기소되어 재판결과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우 및 ㈜대우자동차 분식회계와 회계분식에 근거한 대출사기, BFC해외비밀계좌운영’에 따른 형사재판이 있다. 이 재판에 기소된 강병호 (주)대우 사장은 징역 5년형, 장병주 (주)대우 대표이사는 징역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을 포함하여 7명의 (주)대우 임원은 23조3백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죄와 사기죄,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위반죄였다.

또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및 회계분식에 근거한 대출사기와와 회사채발행’에 대한 형사재판도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로 부하 임원만 기소되어 확정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이 재판에서 추호석 (주)대우중공업 대표이사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신영균 (주)대우조선 대표이사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죄명은 특경가법의 사기죄와 외감법 위반죄였다.

이외에도 (주)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회계분식에 근거한 사기대출 형사재판도 김 전 회장을 제외한 부하임직원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전주범 (주)대우전자 대표이사와 양재열 (주)대우전자 대표이사는 모두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에서는 김 전 회장이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의 그의 주도적 역할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소한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주)대우 사장보다 결코 낮을 수 없음도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 관련 형사재판의 최종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신영균, 추호석은 (1997.12경)위 추정손익계산서(회계분식된 계산서)를 가지고 김우중에게 가서 보고하고, 김우중에게서 당해 회계연도에 대우중공업이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940억원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이라거나 “1999.1 말경에도 피고인 조만성에게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1998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보고받아 김우중에게 보고하고 김우중에게서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1,610억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이라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명시되어 있다.

또 (주)대우 분식회계 관련 형사재판의 최종심 판결문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병호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의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회계분식의 규모에 대하여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받았고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고 신영균 (주)대우조선 대표이사는 피고 신영균은 자신이 구 대우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김우중이 재무담당이사를 따로 두면서 재무서류 등 일체의 관리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는 김 전 회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태를 보여주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곳곳에 있는데,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같은 그의 중대한 역할에 맞게 엄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소액주주 25명에게 다른 임원과 함께 2억6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주)대우전자 소액주주 3명에게도 다른 임원과 함께 3억6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대우자동차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게도 다른 임원과 함께 60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리고 부실채권정리 기관인 정리금융공사 로부터 (주)대우 분식회계에 따른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주)대우자동차 분식회계에 따른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당한 상황이며, 이를 포함하여 40여건, 청구금액 6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검찰은 부하 임원들만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법에 따라 그를 형사기소 해야 하고, 법원은 부하 임원들에 대한 선고한 형량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은 그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및 해외로 유출된 대우그룹 자금 등의 개인적 횡령에 대해서도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주원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56 충북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김석쇠 기자 2005-11-14
555 국세청 두산중공업 세무 조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05-11-12
554 제15차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 개회 권혁인 기자 2005-11-11
553 법무 경찰 호송 거부 유감 이용세 기자 2005-11-10
552 송두율 씨 계구사용 국가 배상 판결 권혁인 기자 2005-11-10
551 두산그룹총수 봐주기 위한 검찰 불구속 수사 정승로 기자 2005-11-09
550 EEZ어업법 위반 대형 쌍끌이저인망 2척 나포 이용세 기자 2005-11-09
549 대선후보 소개 사이트에 일부 자금 사용 정승로 기자 2005-11-08
548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검토 권혁인 기자 2005-11-08
547 대만판결 항소 포기 평등하게 즉각 보상하라 정승로 기자 2005-11-07
546 경찰청장 기자회견 및 지방청장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5-11-07
545 미국에 유학 보낸 부모들은 수시로 체크해야 권혁인 기자 2005-11-07
544 자율관리공동체 등급별 차등지원 추진 정승로 기자 2005-11-04
543 내년도 한 중 EEZ 입어규모 협의 정승로 기자 2005-11-04
542 엄호성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권혁인 기자 2005-11-04
541 법무부 성동구치소 출정과장 직위해제 권혁인 기자 2005-11-03
540 수사권 독립´ 외칠 자격 없다 이정근 기자 2005-11-02
539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 용의자 도주 정승로 기자 2005-11-02
538 여성가족부 행복지킴이 캠페인 본격 전개 최종국 기자 2005-11-02
537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권혁인 기자 2005-11-02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방 하
  방하(放下):일어나고 일어나는 인연작용의 한마음,..
혼성그룹 가수 동동악극단..
혼성그룹 가수 김동동과 정세희(동동악극단)는 2021년 12월 30일..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진캐스트,서울대병원과 췌장..
  액체 생검 암 진단 진캐스트(대표 백승찬)는 서울대병원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