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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비위면직 공직자 1천523명
기사등록 일시 : 2007-05-31 17:06:11   프린터




청렴위 백서 출간…2002년 출범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가청렴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각종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가 1천5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위가 30일 배포한 2006 청렴백서’에서 지난 2002년 1월부터 작년 상반기 까지의 비위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의 41.0%인 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직유관단체 392명, 지방자치단체 384명, 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과 일선학교) 122명 등의 순이었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1천2명)와 공금횡령·유용(326명)이 전체의 87.2%를 차지했고, 분야별 비위면직자는 경찰 274명, 재정,·경제 267명, 건설·건축 246명, 세무 101명 순으로 많았다.

청렴위는 또 지난해 모두 92건의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80건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렴위의 이첩사건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부패행위자 204명 중 전체의 42.2%인 86명이 기소됐고, 27.0%인 55명이 소속 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5.5%인 52명에 대해선 주의조치만 내려졌다.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자치단체가 59명 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더 생동감 있고 인간적 체취가 묻어나는 백서를 제작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읽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2002년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5년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44건에 5억 2천 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대상가액이 되는 국고 환수액은 74억 3천 8백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53건의 보상금 신청 건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9건은 기각 5건, 취하 1건, 조사 중인 사건 3건이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24건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기각 2건, 조사중 3건을 제외한 19건에 84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상한(2억원-20억원)과 지급률(2-10% - 4~20%)이 상향 조정된 2005년 7월을 전후하여 17개월간의 보상실적을 비교해 보면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법률관계만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보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주요 포상·보상 사례

1 ○○○씨는 군부대 구매담당자가 정상적인 납품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납품정보 사전유출, 이중견적서 묵인, 단가조작, 입찰정보 사전유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엄청난 국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청렴위에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어 편취한 예산은 환수되고 관련자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거래업체 대표는 탈루세금 3,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리고 이 신고는  군납계약 업무관련 지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청렴위는 부패방지에 기여한 신고자의 공로를 감안하여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사례

2 ○○○씨는 과태료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ㆍ해제촉탁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체납자들이 납부한 과태료를 횡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청렴위 조사 결과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어 182,459,980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15,77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3 ○○○씨는 모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정시에 출·퇴근을 하면서도 소속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연필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성명, 근무시간 등을 일괄 작성케 한 후, 공무원들이 그 위에 볼펜 등으로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일 3~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다. 신고자에게는 환수액의 20%인 322,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4 ○○○씨는 모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23,597,810원의 국가 예산이 환수됨에 따라 1,66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비슷한 사례로 신경외과에서 파트타임 물리치료사를 종일근무 물리치료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확대하여 청구하였다가 청렴위에 신고되어 어 26,432,350원의 국가 예산이 환수된 사례도 있었다. 신고자는  2,216,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5  ○○○씨는 상수도 검침용역원이 인근 업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낮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도 계량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적게 부과하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환수액의 10%인 3,508,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http://koreadigitalnews.com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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