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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기사등록 일시 : 2005-05-30 13:19:57   프린터



참여연대는 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7개 항목을 자체 평가한 것으로 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참여연대의 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MSN코리아와 다음(Daum)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엠파스와 네이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사이트는 모두 낙제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게 평가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최적의 서비스 등 매우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SN코리아는 미국MSN과 동일한 가입절차를 두어 일반적인 국외 사이트의 경우처럼 개인식별번호나 상세주소, 전화번호등 요구하지 않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야후코리아는 다른 나라의 야후사이트와 달리 개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경우 정부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방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야 하지만 네이버와 엠파스를 제외하고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쳤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근거법령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웠고 네오위즈, 파란, 프리챌 하나포스닷컴, CHOL 등은 임의로 해지자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할 것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요구할 것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할 것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가입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을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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