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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법안 처리 무산
기사등록 일시 : 2005-02-25 13:02:17   프린터



비정규직을 양산할 정부의 비정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24일 저녁 7시께 "비정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한나라당과는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는 노동계와 여,야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무리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정부 여당에 대해 "비정규 법안에 대한 재검토와 노정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여,야 합의 없는 강행처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 개악 저지, 권리입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김지예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5일 오전 8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자세와 마음으로 투쟁을 조직하자"며 "위기상황에서 단결해서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주노총을 우습게 본것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말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정부는 WTO 시장을 내세워서 노동자와 농민을 죽이고 있다"며 "WTO가 시키는대로 하는 정부가 과연 필요한가 올해 가을 APEC 회의와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켜 시장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의 삶을 구하자. 그리고 그동안 통과된 노동자 농민을 죽이는 모든 법들을 무효화 시켜버리자"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누가 철저히 노동자 입장에 서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경제 5단체의 로비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돌변해서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개악 법안의 통과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참된 권리보장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 노동가 단결하여 투쟁하자.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고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기만적인 정부와 여당에 맞서 투쟁하자"거 말했다.

24일 국회 안과 밖에서 비정규 개악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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