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2월06일화요일
                                                                                                     Home > 사회
  불운한 채무자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기사등록 일시 : 2006-11-13 16:37:59   프린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발행 및 제10회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극빈자의 파산경위, 미래경제 상황까지 살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한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3일 파산지경에 이른 극빈자의 채무면책 신청을 일부가 아닌 전부 받아들인 지난 9월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평칼럼을 실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7시30분),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도 (시민포럼) 법정 밖에서 본 판결”개최한다.

참여연대의 이번 비평 대상판결은, 치료비와 노모 및 자녀 부양을 위해 카드빚 등으로 생활해 오다 파산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법관의 재량으로 채무의 일부에서만 벗어나게 해 준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서 더 나아가 채무의 전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지난 9월 22일의 대법원(재판장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의 결정(2006마600)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소위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일부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오던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청인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미래의 경제사정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빚으로 생활해 오다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 카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결국 파산하고 법원에 채무면책을 신청했다.

그동안 법원은,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채무면책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책신청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의 일부분에서나마 벗어나게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통상 해오던 채무의 일부 면책에서 더 나아가 신청인이 앞으로도 지병으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채무만 면책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채무의 전부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평칼럼을 작성한 권정순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재량면책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서와 같이 대법원이 단일하게 해석되지 않고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 해석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늘 저녁 7시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진행될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시민포럼) 법정 밖에서 본 판결”에는 권정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장의철 신용회복구조대 연구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한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97 전 대구고법원장의 사건 사임계 제출 김석쇠 기자 2007-03-09
1296 아나운서 독립 부정적 여론 증가 김형근 기자 2007-03-09
1295 사통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승로 기자 2007-03-08
1294 수원법원 허성희판사 서울소년원 방문 김석쇠 기자 2007-03-08
1293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시스템 요청 정승로 기자 2007-03-08
1292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주는 지역경찰 KDN 뉴스 2007-03-08
1291 한미FTA 방송 분야 개방에 대한 민언련 논평 정승로 기자 2007-03-07
1290 중국산 짝퉁 의류 가방 인터넷 판매 적발 정승로 기자 2007-03-07
1289 행정자치부 전북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김형근 기자 2007-03-07
1288 비정규직 무력화하려는 경총 김석쇠 기자 2007-03-06
1287 화물차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 합동단속 정승로 기자 2007-03-06
1286 100억원대 복어살 등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 이정근 기자 2007-03-06
1285 지방 투기과열지구 봄바람 부나? 김형근 기자 2007-03-05
1284 충북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 논란 김석쇠 기자 2007-03-03
1283 대한민국의 잊혀진 기념일 중광절 김서호 기자 2007-03-03
1282 경찰 경제범죄특별수사팀 신설 김형근 기자 2007-03-02
1281 허위진술죄 연구 모임 이정근 기자 2007-03-02
1280 주민등록 말소자 33,952명 재등록 조치 김서호 기자 2007-03-01
1279 정부의 파병정책 윤 병장의 죽음 불러와 김형근 기자 2007-02-28
1278 윤 병장 시신 서울 도착 정승로 기자 2007-02-28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