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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10-09 17:14:20   프린터




북한이 결국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북한이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이로써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고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북의 ‘핵시험’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대결국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는 그들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자위력 혹은 억제력 확보라는 자의적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어 오히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백해무익한 군사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고 이를 협상수단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반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은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한편, 북의 핵실험은 현 상황이 북의 핵보유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배제와 무대응의 결과가 북의 핵보유 시위’에 빌미와 근거를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악의적 무시가 계속될 경우, 북의 선택은 더욱 높은 단계의 긴장국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간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한반도는 예측하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 위기와 갈등의 심화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 국제사회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며, 특히 그 직접적 피해는 한반도 주민에게 미칠 수 있다. 북의 핵실험은 북의 군사주의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유추의 실패도 역시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반도 위기의 해법에 대한 냉정하고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위기의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와 한반도 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길고도 인내심을 요하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 위기의 해결의 책임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 공동의 책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역시 어느 일방이 아닌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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