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19일금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기사등록 일시 : 2022-12-08 12:39:48   프린터

부제목 : 연말연시 앞두고 중구청과 합동으로 명동·동대문·남대문 상권 중심 집중단속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 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압수물 정리 

 

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천만원) 가방 191개(4억 5천만원) 지갑 273개(3억 2천만원) 모자 213개(1억원) 스카프 112개(7천6백만원) 신발 23개(4천1백만원) 안경 48개(2천5백만원) 골프채 24개(1천2백만원) 등이다.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지하상가에서 짝퉁 판매가 적발되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D씨는 정품가 158만원 상당 명품의류의 위조품을 7만 원가량에 판매하고, 운영하는 피의자 E씨는 정품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를 5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류 제조 공장에서 280여 점의 위조상품 제작>

 

국내 제조 공장에서 직접 위조 의류를 제조·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생산단가 문제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은평구 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8천3백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상품 280여 점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자 등록하여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골프의류를 정품대비 훨씬 저렴한 5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수사관이 직접 의류를 구매해 진품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정품 추정가 3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적발했다. 

 

해당 쇼핑몰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실제 판매업자는 따로 있고, A씨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천300만원 상당의 명품 짝퉁 판매 

 

시장 인근 명품’에서 짝퉁을 팔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접수되어 현장을 탐문한 결과, 가방, 지갑, 신발 등 다수의 위조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피의자 C씨는 정품 추정가 1억 4천300만 원 상당의 상품 72점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했다.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린 장터에서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린 장터에 판매업 등록을 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F씨의 짝퉁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여 개 유명 상표의 가방, 의류, 신발 등 500여 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비자 연장이 안 될 수 있음에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중구청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 시간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011 서울시,암 환자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 김형종 기자 2024-04-18
9010 서울시,전세계 고(高)소비 관광객 유치 김형종 기자 2024-04-17
9009 서울시복지재단,청년 금융교육 확대 김형종 기자 2024-04-16
9008 서울시,한강 리버버스'선박 건조 착수..10월 선보인다 김형종 기자 2024-04-15
9007 서울시,치매극복 걷기행사 김형종 기자 2024-04-12
9006 서울시,올해 고성능 차선 1,174㎞ 늘린다 김형종 기자 2024-04-11
9005 서울시,잠실 한강변에 사계절 즐기는 '물놀이장'조성 김형종 기자 2024-04-09
9004 서울의 무형문화재 만나보세요 김형종 기자 2024-04-08
9003 서울시,불법 수입식품 유통 판매 단속 실시 김형종 기자 2024-04-05
9002 서울신용보증재단-5대 은행,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줄인다 김형종 기자 2024-04-04
9001 서울시,강북권 신성장 거점 개발대상지 5곳 선정 김형종 기자 2024-04-03
9000 서울시,‘노후준비 콘서트’개최 김형종 기자 2024-04-02
8999 서울시민 치안정책,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김형종 기자 2024-04-02
8998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김형종 기자 2024-04-01
8997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전통문화 보존 나서 김형종 기자 2024-03-29
8996 오세훈 시장,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버스파업 타결 당부 김형종 기자 2024-03-28
8995 서울시 혁신기업,대만 SCSE서 약 397억원 수출 상담 창출 김형종 기자 2024-03-27
8994 서울 다둥이 40만 가족의 행복한 순간 공모전'첫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3-26
8993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지원 김형종 기자 2024-03-25
8992 서울시,잠실종합운동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당부 김형종 기자 2024-03-2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