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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불법 광고 14만여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3-03-16 11:32:27   프린터

부제목 :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16일 작년 한 해 총 14만1,313건을 적발했다. 2011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21년 10만8,894건)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신고 키워드 검색 방법 등 노하우 제공, 온라인 모니터링 교육 확대 운영(4회-7회), 신고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중 온라인 사업자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13만6,314건을 신고해서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신고자료를 플랫폼별로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가 12만735건(8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1만5,061건(11.0%)랜덤 채팅앱과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ID) 518건(0.4%) 순이다.

 

내용별로는 출장안마,보도, 애인대행 등 출장형 성매매 알선‧광고가 7만2,814건(53.4%)으로 가장 많았다.조건만남 광고 2만5,498건(18.7%)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2만337건(14.9%)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의심업소 구인광고 1만5,346건(11.3%)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2,319건(1.7%) 순이다.

 

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발족한 시민 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 운영한다. 20대 대학생부터 직장인, 퇴직자,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 1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매매 알선‧광고를 찾아 신고하며 유해환경 차단과 관련차 처벌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감시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30-40대가 41%,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14%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에 힘입어 남성의 감시단 참여가 증가했고('21년 17% -22년 30%), 2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는 시민들도 27% 차지하는 등 불법 성산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 지속적인 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한편,시는 지난해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감시단 중 신고 실적이 우수하고, 성매매 유인환경 차단에 이바지한 활동가 13명을 선정해 3월 말 유공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불법‧유해 정보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운영, 시민 감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이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 의심업소, 학교 주변 설치금지업소 등 87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서는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앱(App) 상의 성매매 유인 및 알선 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업소, 성매매 암시 불법 전단지 및 문자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13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6-31일 선착순 모집한다.시에 거주하는 시민,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시 누리집(http://www.seoul.go.kr)과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http://gamsi.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2-814-3660)를 이용하면 된다. 

 

시민감시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윤리강령 및 운영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단 전용 페이지를 운영, 모니터링 자료 업로드, 신고 방법 및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동 편의를 지원한다. 특히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면서 일반 아르바이트,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마사지 업소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성매매 의심업소를 광고하거나 관련 업소 구인 공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와 신고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공고는 특정 성별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마사지 관리사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초보환영, 근무시간과 출퇴근이 자유롭고,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과 일급 제공”을 강조하며 구직자를 유인하고 있다.

 

대부분 성매매 관련 문구(성매매 행위, 유형, 가격조건 등)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성매매처벌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식품위생법, 교육환경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의 위반사항까지 신고범위를 확대해 불법 성산업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청년층과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있어 시-다시함께상담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 직업 정보제공 사이트상의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성매매처벌법 상 위반행위 업소 및 관련자는 추가 증거를 채집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제보와 신고가 성매매 등 불법 성산업 추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누구든 성매매 의심업소나 광고를 봤다면 주저없이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이용해 제보해주시고, 올해 새롭게 모집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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