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04월19일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손해배상 청구
기사등록 일시 : 2020-09-18 11:53:38   프린터

부제목 : 치료비,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총 46억 2천만 원 손배 청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은 35억 7천만원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천만 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 7천만 원으로 총10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084 서울시,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김형종 기자 2020-11-12
8083 서울시,위드 코로나시대 초등돌봄 대전환 온라인 포럼 김형종 기자 2020-11-11
8082 서울시,CJ와 함께 청년 위한 직무 멘토링 진행 김형종 기자 2020-11-10
8081 서울시립묘지 5개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 김형종 기자 2020-11-09
8080 서울시,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김형종 기자 2020-11-06
8079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17,400대 확대 운영 김형종 기자 2020-11-05
8078 서울시,코로나19 집단감염 불법 다단계업체 5개소 적발 김형종 기자 2020-11-04
8077 서울시,50+정책 네트워크 온라인 포럼 개최 김형종 기자 2020-11-03
8076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 홈피 오픈 김형종 기자 2020-11-02
8075 서울형 스마트시티'정책 수출한다 김형종 기자 2020-10-30
8074 한국스카우트연맹, 훈련교수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0-10-29
8073 서울시,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점검 김형종 기자 2020-10-29
8072 한국스카우트연맹,자랑스런 청소년대상”수상자 선정 김형종 기자 2020-10-28
8071 서울시,치매극복 ‘랜선 장기자랑’공개 김형종 기자 2020-10-28
8070 한국은행 본관 머릿돌'정초'글,이토 히로부미 친필 즉각 철거하라! 김형종 기자 2020-10-27
8069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문직 노인일자리 확대 김형종 기자 2020-10-27
8068 서울시 인권포럼’개최 김형종 기자 2020-10-26
8067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김형종 기자 2020-10-26
8066 서울시,골목길 재생사업지 15곳 추가 선정 김형종 기자 2020-10-23
8065 서울시,양육자가 원하는 성교육과 성평 등 포럼 김형종 기자 2020-10-22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리튠뮤직-리키즈드림..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봄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난파선(難破船)
  장기불황.코로나 사태 틈탄 각종 사행성 ..
  한국은 원전 축소..북한엔 원전 건설안 ..
  입춘(立春)을 바라보며
  정부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계 인사제..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기승 외출시“..
  지진 취약한 필로티방식의건축이 내진설..
  우리생활주변“불법촬영”불안감 해소 함..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개성(個性)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사람은 한 공장에서 태어난..
신문(新聞)의 날을 맞아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매년 4월7일은 신문(新聞)..
바보 행진 지속
“대량 살상 행위를 감행하며, 나라를 침탈 병합하는 자가..
가계(家計) 경제(經濟)
경제는 백성(百姓)을 구제(救濟)하여, 풍요(豊饒)롭게 ..
돈이 넘치는 사회
사람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제1회 소년소녀가장돕기 ..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2021년 제1회 소년소녀가장돕..
인터뷰-(사)평양민속예술..
2012년부터 10년째 단장 겸 무용감독으로 활동남북 이질감 벗고 ..
숭례문 화재 13주년 상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
건강검진서 나온 폐결절,단순..
건강검진에서 폐결절 소견을 받고 폐암으로 이..
위산의 공격,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은 한국인 10명중 1명이 평생동안 한번 이상 겪을 정..
강동성심병원,성별적합수술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는  성형외과 김결희 교수팀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