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10월01일일요일
                                                                                                     Home > 충남
  안전 위협‘공사비 후려치기’막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23-05-08 15:07:19   프린터

부제목 : 도내 산재 사망 절반 건설업서 발생…20% 이상은 소규모 현장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는 8일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한 5000만 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도 감사위원회 실태 점검 결과,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 원 미만 1명 2000만 원∼1억 원 미만 4명 1∼50억 원 미만 11명 50∼120억 원 미만 3명 120∼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 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195 가을철 성육기 전국 합동단속 김석쇠 기자 2023-09-27
5194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김석쇠 기자 2023-09-26
5193 추석 명절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안전 김석쇠 기자 2023-09-25
5192 충남도 내 유통 추석 성수식품‘안전 김석쇠 기자 2023-09-22
5191 가을철 양송이 세균성갈반병’주의 김석쇠 기자 2023-09-21
5190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추석 성금 6억 기탁 김석쇠 기자 2023-09-20
5189 충청권 상생 협력 사이버위협 대응 김석쇠 기자 2023-09-19
5188 감염병 안전한 대백제전 만든다 류인석 기자 2023-09-18
5187 올 재해위험지역 정비’국비 694억 확보 김석쇠 기자 2023-09-15
5186 내포 인구‘상승세’ 3만 5000명 눈앞 김석쇠 기자 2023-09-14
5185 119신고 접수‘인공지능’이 돕는다 류인석 기자 2023-09-13
5184 충남 중소 벤처기업 아세안 시장 개척 류인석 기자 2023-09-12
5183 충남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김석쇠 기자 2023-09-11
5182 추석 맞아 다중이용시설 안전 살핀다 류인석 기자 2023-09-08
5181 충남도립대,무료 통학버스 노선 신설 확대 김석쇠 기자 2023-09-07
5180 여야 의원과 힘 모아 ‘국비 10조 시대’연다 류인석 기자 2023-09-06
5179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공직 신화 이어간다 류인석 기자 2023-09-05
5178 충남도,이스포츠 중심지로 ‘우뚝’ 선다 김석쇠 기자 2023-09-04
5177 인구 위기’ 지자체 대응 의식 함양 김석쇠 기자 2023-09-01
5176 지역 여성 지도자 강화의 장 마련 류인석 기자 2023-08-3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