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2월06일화요일
                                                                                                     Home > 충남
  토지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21-08-24 12:04:56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충남도는 읍면 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이나 부동산업 관계자 등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다.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잉여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토지 매매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한다.

 

이와 함께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보내 불법 중개자를 찾아내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중개 대상물(토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도 없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라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727 충남도.제6기 도민감사관 위촉 유태균 기자 2021-11-17
4726 충남도 12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 지급 유태균 기자 2021-11-16
4725 충남도청,단계적 일상회복’노 사 민 정 함께한다 유태균 기자 2021-11-12
4724 충남도립대,대학 미래 비전’고도화 착수 유태균 기자 2021-11-11
4723 충남의 탈석탄 일본 언론도 주목 유태균 기자 2021-11-10
4722 인도 경제 중심지와 에너지전환·교류 논의 유태균 기자 2021-11-09
4721 온두라스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유태균 기자 2021-11-08
4720 충남도,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안 9조 3801억원 편성 유태균 기자 2021-11-05
4719 2030 문화비전’실현할 내년도 시책 모색 유태균 기자 2021-11-04
4718 충남도립대,현장실무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유태균 기자 2021-11-03
4717 충남 농업인‘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대상 유태균 기자 2021-11-02
4716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새로운 내일 준비 유태균 기자 2021-11-01
4715 코로나블루 극복 충남 생활원예 경진대회 유태균 기자 2021-10-29
4714 국가 비상 대비 ‘2021 을지태극연습’실시 유태균 기자 2021-10-28
4713 구급대원 폭행 방해 ‘무관용’엄정 대응 유태균 기자 2021-10-27
4712 충남형 에너지전환 등 정책 전국 알린다 유태균 기자 2021-10-26
4711 충남 서해 KTX 시대 한걸음 더 전진 유태균 기자 2021-10-25
4710 제1회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 학술포럼 유태균 기자 2021-10-22
4709 제1회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 학술포럼 유태균 기자 2021-10-22
4708 충남도 건축행정 전국 우수성 인정 유태균 기자 2021-10-2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