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DJ 방북을 앞두고, 군 당국간 핫라인 설치 및 남북의 열차통과를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가 중점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내용을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몽고 방문중 “물질적·제도적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발언한 이후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또 다른 독단적 제안을 정부가 할 것에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제도적 대북지원의 하나로 NLL 문제를 거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NLL 변경 등의 북한측 요구를 함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NLL은 국가의 主權과 領土에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섣부른 NLL 양보는 제2의 독도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NLL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장성급회담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둘째, 북한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장성급 회담이 되서도 결코 안 된다.
노무현대통령이 몽골 발언을 미리 간파한 북한은 장성급회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측은 여러 가지 무리한 경제지원 요구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 지원을 결정하는 회담이 되어서도 결코 안된다.
셋째, 기존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장성급 회담에서 다루지 마라.
이번 남북장성급 회담을 통하여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의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된다. 북한은 그동안 “낡은 대결시대의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군사분야에서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변경, ▲정치분야에서는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및 애국열사릉 등) 참관지 제한 철폐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북한에 동조하는 논의가 장성급 회담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남북장성급 회담으로 DJ 방북을 이벤트화시키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없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NLL 논의를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포함 시킬 것인지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NLL 문제는 꺼내지도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