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 6명의 망명을 허용한 가운데, 미 행정부는 향후 탈북자들을 한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따로 다룰 작정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제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인권국가인 미국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결정이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탈북민이 그동안 겪어 온 인간적 고통은 필설(筆舌)로 이루 형언할 수 없거니와,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해왔다. 탈북민이 겪어 온 고통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도 힘든 것이었다.
더욱이, 9·11 이후 각종 미국 망명을 염격 심사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결단이 돋보인다.
가능한 한 많은 탈북민들이 미국 망명 절차를 밟아 부디 미국에서 인간적인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조국이 언젠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들을 다시 따뜻하게 불러 들일 날이 올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미 정부가 특히 탈북자들을 자동적으로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특별 지시한 것이 눈에 띤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본래 미국은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반도에 대한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한 때문이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잘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김-노 정권은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한국의 해외공관들은 사선을 넘어 오는 탈북민들을 냉대하고 회피했으며,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내심 거부했다. 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에게는 북한의 학정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해외 나가서 김정일 정권 폭정에 대해 말하려 하면, 여권 절차 등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어느 국내 주요 방송매체는 탈북민이 제공한 북송 탈북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학대 사진을 가짜라고 허위 방송하기까지 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들은 국내 친북세력들의 압박에 오히려 不安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친북정권의 우두머리들은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여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망발을 삼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 집단’을 어떻게 정상 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탈북민들을 따로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희망하는 대로 탈북민들들 미국 땅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탈북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긴박함이 이번 미국의 조치 배경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하루 빨리, 이 나라의 국가권력을 친북·좌파의 손으로부터 탈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아 死線을 넘어 오는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공조 하에 북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美 탈북민 정책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