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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5-09 10:32:02


(미래포럼 성명) 반미친북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평택법관의 만행규탄.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사법부독립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재판을 하는 법관을 국민은 기대한다. 그러나 평택에서 반미친북폭도들의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관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1차 청구한 37명중 10명만 발부하고 나머지 27명을 무더기로 기각해버렸다. 기가 막히는 사법부의 만행이다. 노무현의 탄핵과 선거법위반을 변호하였던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사법부는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던 사법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다. 반미데모가 격렬하게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반미친북폭도들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몇 달 전에 평택 대추분교에 들린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추분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불케할 정도로 북한의 해방구인 반역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 전교조, 민노총, 통일연대, 민중연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총련등 반역단체들의 격렬한 반미친북구호가 난무하는 현수막을 본 저와 애국동지들은 울먹이며 나라의 운명을 한탄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도대체 여기가 한국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무장을 한 반미친북폭도들의 미군기지확장반대와 미군철수의 선동으로 많은 사람이 다친 폭력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관은 법과 양심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반미친북폭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급급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시험의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 건강마저 해치며 지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법관들. 그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힘겹게 공부한 것이 폭도들을 과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비겁한 법관은 옷을 벗어야 한다. 국보법사수를 위해 애국투쟁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마구 쏘는 경찰관들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프라스틱 낙싯대를 던졌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비뚤어진 양심이 반미친북폭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이다. 애국투쟁을 범죄로 반역투쟁에 관대한 법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밖은 빌라도의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법관의 무더기 영장기각은 자유민주주의를 십자가에 못밖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폭도들의 영장을 기각한 악명높은 법관의 더러운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그 날을 맞이할 것이라 확신한다.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다면 국민은 저항권밖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 법관의 양심이 폭도들에 영합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 법치주의 대신에 반미친북폭도들의 폭력을 위해 존재하는 법관이라면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무더기로 폭도들의 영장을 기각한 만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폭도들의 주범들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관을 규탄하는 애국단체와 애국동지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폭도주범에 대하여 구속을 요구하는 애국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독재자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놀아는 정치법관은 물러나야 한다. 반미친북반역폭도들을 과보호한 사악한 법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여 하나님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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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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