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심사끝에 사전구속이 확정됐다. 글로벌경영을 내걸며 세계를 주름잡던 그가 지금은 1평 남짓한 방에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회장 구속을 두고 세상이 떠들썩하다. 반응도 갖가지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주요기업인을 구속해서 무슨 득이 되느냐, 수출전선에 타격오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현대 계열사들이 휘청거리고 결국은 현대차가 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등 구속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지. 이 기회에 부도덕한 기업경영, 세금포탈, 불법 비자금 조성, 나아가 세습경영 체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가진 자는 봐주고 서민은 구속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느냐는 등 구속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대체로 구속이 당연했다는 평인 듯 하다.
나는 정몽구 회장을 모른다.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일가나 주변인물과도 면식이 없다. 업무적으로 접촉한 일도 없었다. 나는 기업의 세습 경영체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인에게 주고 노동자 회유용으로 썼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부자가 존경 받으려면 탈세해서도 안되고 번 돈을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좀 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쓰고 기분 좋게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자가 제대로 대접받아야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시장이 산다. 돈버는 사회와 돈 쓰는 사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낙제점이다.
나쁜 짓을 했건 착한 일을 했건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흉포한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연행될 때에는 모자와 마스크 게다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하지 않는가. 나는 정몽구씨를 봐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가혹한 인권유린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권유린이 무슨 폭력이나 폭행을 당해야만 발생하는 것인가. 대중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폭행보다 더한 인격 모독이 아닌가 싶다. 또 정씨 같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필부필부(匹夫匹婦)거나 간에 반드시 구속수사하는 것이 법의 정의에 합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는 이 정부 들어 아니 그전 정부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이번 사건에 있어 검찰측 논리를 들어보면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며 이 같은 행위를 단죄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해야겠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 운운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벌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가 언제였던가. 몇 트럭분의 자료도 압수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조사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방면 최고의 전문가 아닌가. 검찰청사 앞에서 “절대 그런일 없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도 몇시간 수사받고 난 후에는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데도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편의적으로 들린다. 강정구교수 건에 대해 그동안 한번도 사용치 않았던 수사권 지휘를 발동하며 불구속수사의 원칙론을 강조해온 법무부 장관도 이번에는 조용하다. 이참에 검찰권의 위력을 보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직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잣대인가.
정몽구씨가 검찰청사를 들어가는 장면을 TV로 본 적 있다(언론은 반복해서 틀어댔다. 나처럼 TV뉴스를 별로 안보는 사람도 여러 번 봤다). 어디에서도 대기업 총수의 위풍과 당당함은 없지 않았는가(당당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간 거만하다’방자하다’며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죄인도 이런 죄인의 모습이 없었다. TV를 보는 내가 오히려 안쓰럽고 민망했는데 그 가족이나 회사 직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회장은 이미 구속 이상의 잔인한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인격이 모욕되고 인권이 유린되어도 되는 것인가. 정회장의 저 처참한 모습은 우리국민만 본 것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어렵게 쌓아올린 현대자동차의 명성과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세계여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파리 목숨 같은 글로벌기업 총수의 존재를 보면서 누가 한국에서 마음 놓고 기업하려 할 것이며, 누가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하려 할 것인가.
정회장의 죄를 감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죄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정회장 부자의 불법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경영체제가 우리 기업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검찰이나 법원이 포퓰리즘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과 불구속 수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사회정의와 합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법률가가 아닌 나로서는 아직도 왜 구속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지 관철’인지 이해가 안간다. 저명인사가 많이 구속될수록 검찰의 위상이 제고되는지 알수없으되, 국민은 불안하고 사회는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요즘 정부의 태도와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에 나라가 물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우리 국민의 말없는 다수는 증오와 감정적 대응보다도 상식과 순리를 더 중요시한다고 굳게 믿고 싶다. 비록 비인격적인 행위를 했어도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다. 정몽구회장의 구속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한다.
정몽구 회장 구속 잘한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