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선거 게시판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명인증 자료는 선거 이후 6개월간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관위 요청 시 행자부는 바로 실명인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인증을 할 경우,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글을 올리는지 정부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에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올릴 경우 네티즌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본인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제재 수준도 함께 발표했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 받고도 불응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사흘 간의 이행기간이 초과될 경우 매 하루마다 50만 원의 가산액을 내야 한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여받게 되며, 이행기간이 초과되면 매일 20만 원의 가산액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도 참여, 노무현 정권이 인터넷 실명제라는 미명아래 네티즌을 탄압 감시하고 있다”며 “좌우를 떠나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