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와 4당 소속 연구소,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 19대 국회의 과제’ 토론회 열어
오는 6월 5일로 19대 국회 개원일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9대 국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연구학회(회장 고유환)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등 4당 소속 연구소가 주최한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 19대 국회의 과제’제하 토론회에서다.
▲ 4일 북한연구학회와 4당 소속 연구소는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 19대 국회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토론회는 길정우(새누리당), 홍익표(민주통합당), 박원석(통합진보당), 문정림(자유선진당) 등 각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현 남북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조성한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해, 19대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길정우 당선자는 대선의 쟁점을 떠나 어느 정부든 존중해야 할 기본 인식 정리가 필요하며 초당적 노력의 시작은 국회 주도의 ‘전략보고서 마련’에서 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길 당선자는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 공유 ▶정부와 정치권의 상시 협의 체제 가동 ▶통일외교에 정치권의 참여 ▶정보의 공유 등을 제언했다.
반면 민통당 홍익표 당선자는 “남북관계는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면서 “지난 10년간(김대중-노무현 정부)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라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라며 비판했다.
따라서, 홍 당선자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5·24조치 철회,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10대 과제가 민통당의 대북정책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박원석 당선자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여 동안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제적 파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5·24조치의 즉각 해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선진당 문정림 당선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과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목을 받았다. 문정림 당선자는 “남북관계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문 당선자는 “이미 대북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DJ,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귀결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원이라는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당선자는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정부 주도로 비핵화원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등 학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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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대북정책에서 초당적 모습 나타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