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국가대혁신 5대 방안 제시한 이재오 의원, 대통령제 개헌 주제로 첫 토론회 열어
지난 1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을 제시했던 이재오 의원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첫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오 의원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14일 이재오 의원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konas.net
이 의원은 6ㆍ10 민주항쟁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염원을 담아낸 결과물로, 한국형 민주주의의 토대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21세기의 새로운 추세를 담아내지 못한 채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구조로 인해 정치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뿐 아니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이 한 해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추값부터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권력구조하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한을 적절히 분점 상호 협치구조를 가짐으로써 절대권력에서 오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구상중인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정부 형태로, 이원정부제(또는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띠고 있다.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역할 및 외교·국방·통일 분야는 직접관장하며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맡아 법률안제출·예산편성·행정입법 등 국내 행정 일체를 총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대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축사에서 개헌 찬성론쪽에 힘을 실었다.
정 전 대표는 18대국회 시작때 개헌공부를 위해 미래헌법연구회라는 국회모임을 만들고 여야 의원 186명이 서명했으나 아무 활약을 못했다"면서 임기 초에는 권력누수가 생길까 봐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임기 후반부에는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그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아무런 논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특정기관, 특정인의 허락이 없어 토론을 못 한다면 국민이 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도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생긴 것인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헌법정신에 따라 운영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개헌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조 개편 국회의원 정수 200명 내외로 축소 부정부패 척결·청렴사회 정착 남북대표부 설치·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가대혁신 5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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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