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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 서민 주거대책 시급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3-21 16:11:27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2.7%)보다 높은 부동산시장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승환는 21일 집값 상승은(전국 4.0%, 수도권 9.1%, 강남 13.5%)계속되고 있으며,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지난 1개월 사이에 무려 수억 원이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전세값마저 평균 4배나 폭등하는 등 주거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불안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세값 오름세가 이사철 등 일반적 요인 때문이라며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집값 및 전세값 폭등은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됐다. 서민들의 전세값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들의 안정적 전세값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자금으로 대출되는 서민과 근로자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금 중 상승차액에 대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긴급대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강남아파트의 70%를 공급하는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 완화해야 한다. 셋째, 강북 지역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완화하는 등으로 교육의 원인에 의한 특정지역 아파트 수요에 따른 집값 및 전세값 앙등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제는 누더기 부동산정책은 그만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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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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