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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도입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2-06-18 15:22:02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18일 10조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차기전투기 도입사업(FX)을 단지 시뮬레이터로만 평가하는 등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전투기 사업 참여업체들의 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오늘 맞춰, 정부는 정권 말기 철저한 평가와 검증없이 10조원 상당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FX)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F-35 사업은 올 초 입찰 공고를 하여 LOA/LOR, 협상, 기종 결정 등의 전 과정을 2012년 10월까지 10개월 만에 끝낸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F-15K 40대를 구매했던 FX 1차 사업의 경우, 위 과정을 거치는데 2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기종의 전투기 21대를 추가 구매하는 데에도 15개월이 소요됐다. 특히, 이에 대해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트위터에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F35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10조원대의 무기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매해야 할 방사청장이 논란이 되는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자칫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해명하고,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X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무기사업이니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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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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