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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보류 및 유예요구 받아들이기로
정부는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뉴스파인더)한 외교소식통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고 진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진 정책위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가 정부측에 체결 예정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더욱더 강력히 보류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일본 강점으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느냐. 일본 자위대에 우리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한일정보보호협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비공개 처리는 일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요청하면 국민도, 절차도, 모든 것도 무시한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몰랐다고 하고 국방부는 외교통상부에, 외교통상부는 법제처 뒤로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양국 간에 공통된 관심사인 북한과 중국 동향 등에 대한 기밀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에 1급 기밀은 제외되며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밀 또한 제공 목적에 맞아야 하고, 제공받은 기밀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제3국 관계자와 함께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국가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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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